"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정작 치료는 한사코 거부해, 그 과정에서 갈등이 끝없이 쌓이고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결국 이혼을 떠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오랜 시간 함께 부대끼는 동안 저 역시 모진 말을 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어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마음에 걸리고, 정작 '그래도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우선 부부 사이가 깨진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예외가 인정된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도 나는 이 결혼을 이어 가고 싶다'고 말하기만 하면 이혼이 막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있는지는 또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이때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신질환 치료 거부 + 혼인 파탄 + 유책배우자 결합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허용·유책성 상쇄·상대방 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정황·증거 보존 ② 치료 거부·갈등 ③ 혼인 파탄 ④ 유책배우자 예외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갈등 ③ 파탄 ④ 예외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우자 정신질환 치료 거부 이혼 사유 5단계 점검
A. 정황·증거 보존·치료 거부·갈등·혼인 파탄·유책배우자 예외·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황·증거 보존 — 정신질환·치료 거부·갈등 내용·시점·상대방 대응 보존.
- ② 치료 거부·갈등 — 치료 거부로 누적된 갈등·간섭 정황 정리.
- ③ 혼인 파탄 — 애정·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정리.
- ④ 유책배우자 예외 — 유책성 상쇄·세월 경과 등으로 예외적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 혼인계속의사를 검토.
- ⑤ 청구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책성 상쇄·세월 경과 등으로 책임이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주관적 표명이 아니라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정황·증거 보존 (즉시) — 정신질환·치료 거부·갈등 내용·시점·상대방 대응 자료 보존.
- 2단계 — 치료 거부·파탄 정리 (1~2주) — 치료 거부로 누적된 갈등, 애정·신뢰 파탄 정황 정리.
- 3단계 — 유책배우자 예외 정리 (2~3주) — 유책성 상쇄·보호와 배려·세월 경과, 상대방 혼인계속의사 정리.
- 4단계 — 조정·소 제기 (분쟁 시) —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이혼·위자료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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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치료 거부·혼인 파탄·유책배우자 예외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정신질환·치료 거부 정황 자료 (질환·치료 경위)
- 갈등 내용·시점 기록·메시지 자료 (갈등 정황)
- 보호·배려·생활비 지원 자료 (유책성 상쇄)
- 별거·갈등 경위·기간 자료 (혼인 파탄)
- 상대방 언행·태도 정황 자료 (혼인계속의사)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 경과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배려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 중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유책배우자 청구 —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 유책성 상쇄 —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 세월 경과 —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는지.
- 혼인계속의사 — 상대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 위자료·재산분할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위자료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1므14258(대법원, 2022.06.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해 혼인이 파탄된 사안에서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유책성 상쇄·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거부 + 혼인 파탄 + 유책배우자 결합 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보호와 배려·세월 경과로 책임 상쇄·상대방 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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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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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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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유책성 상쇄·세월 경과 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호·배려 정황 자료를 정리.
Q.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세월 경과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상쇄 정황 자료를 정리.
Q.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이혼이 막히나요?
주관적 표명만이 아니라 소송 중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언행·태도 자료를 정리.
Q.정신질환 치료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치료 거부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로 따져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치료 거부·갈등 자료를 정리.
Q.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손해·재산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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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와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 퇴직연금까지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사업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뒷바라지하며 키운 것인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재산마다 따로 비율을 정하는지 아니면 전체로 기여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과의 깊은 갈등과 배우자의 외도까지 겹쳐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위자료 손해는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 것인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면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생활이 더는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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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셔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의 빚까지 제가 떠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빚까지 떠안는 포괄유증을 받은 형제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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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재산이나 가액이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는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은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분할 대상과 가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지, 가액은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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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정황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한 적도 있어 막막해요.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한 서면이 효력이 있는지, 그런 서면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도 생활비도 끊은 채 가정을 돌보지 않아 더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쪽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악의적 유기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것으로 보는지, 떠난 배우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지 막막합니다.
- 이혼 후 양육·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정리하려는데, 한쪽이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기간이 생겼어요. 양육비 분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면접교섭·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어떤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정리하려는데 빚이 자산보다 많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다 끝내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분할 문제는 사라지는지, 아니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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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에 취하면 폭언과 손찌검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가정의 일상과 경제가 모두 무너져 더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멍이 남는 폭행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음주와 학대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이 망가졌는데, 이런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갈등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지 막막합니다.
- 시댁과의 갈등이 오래 쌓여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 이런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막막해요. 게다가 배우자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렸는데, 이런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누구 책임이 더 큰지는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의 끊임없는 금전 요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까지 겹쳐 이혼하려는데,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점이 막막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확정되는지, 시효 때문에 늦으면 못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부모님과 한집에서 동거하며 끊임없는 갈등과 간섭에 시달려 결혼생활이 무너졌는데 이혼을 생각하니 막막해요. 시부모와의 동거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흔든 것도 사유가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받은 명예퇴직금과 그동안 진 빚을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명예퇴직금도 함께 나누는 재산에 들어가는지, 빚을 빼고 나면 나눌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가 되는지, 재산마다 따로 비율을 정하거나 적극재산과 빚을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는지, 전체로 기여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빠져 저에게도 신앙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 대화가 끊기고 가정의 재산까지 종교 활동에 쏟아부어 살림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손찌검 같은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이런 종교 강요와 신앙 갈등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 배우자가 협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까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 식구들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마음을 다치고 결혼생활이 무너져 이혼하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시댁 식구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부부 중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지, 그런 경우 시댁 같은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퇴직금·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다는데, 만약 상대가 분할 도중 사망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혼이라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재산까지 쏟아부어 결국 이혼하게 됐는데 재산분할이 막막해요. 배우자 혼자 형성하거나 부담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파탄 이후 변동된 재산은 어떻게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 버려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막해요. 사실혼도 일방적으로 깨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그동안의 어느 사정까지 따져서 정하는지, 파탄에 이르기 전 개별 잘못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전체로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큰 빚이 생긴 뒤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이 사업 채무까지 제가 함께 나눠 떠안아야 하는지 막막해요. 그리고 파탄된 뒤 배우자가 처분하거나 새로 만든 재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폭력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혼인생활이 더는 이어질 수 없게 됐어요. 이 정도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친권을 두고 배우자와 다투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지, 한번 정한 양육비나 양육 기간이 사정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가 있는데, 이혼하면서 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제가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기여가 인정되는지, 파탄 이후 배우자가 사업 자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시부모님의 계속된 폭언·간섭과 배우자의 방관으로 결혼생활이 무너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해요.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이 이혼 이후에야 가득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배우자에게서 오랫동안 폭언과 무시, 정서적 학대를 당해 더는 결혼생활을 견디기 어려운데, 멍이 남는 폭행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해요. 게다가 갈등의 빌미를 제가 먼저 줬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제 카드와 통장까지 모두 관리해 제가 쓰는 돈을 일일이 통제하고, 경제활동조차 막아 왔어요. 이런 경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제가 청구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막막합니다.
- 시댁과의 갈등에 배우자의 외도까지 겹쳐 혼인생활이 무너졌어요.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이혼 위자료와 따로 청구하는 건 어떤 건지 막막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사실혼 관계가 깨졌어요.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헤어진 시점과 지금 가격이 달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지 막막합니다.
- 협의이혼 후 오랜 기간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재산 정리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헤어지게 됐는데,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퇴직급여·연금이 있는데,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분할 청구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어요.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둘이 함께 책임지는 건지, 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가정을 소홀히 해 결국 갈라서게 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점이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언제 손해가 확정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갈등이 시작된 때인지 최종 이혼한 때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위자료·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일부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간자가 낼 위자료는 그만큼 줄어드는지 막막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책임은 어떤 관계인지, 배우자가 준 돈이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혼자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있는데, 저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이혼할 때 그 사업 채무까지 재산분할에서 제가 떠안아야 하는지, 파탄 후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막막해요. 매달 나오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결혼 내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견뎌 왔는데 배우자는 늘 시댁 편만 들고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시댁 부당대우와 배우자의 방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파탄됐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막막합니다.
-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하는데, 제가 뒷바라지한 자격이나 장래수입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명의가 전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 분할 도중 상대가 사망하면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혼 얘기를 하던 중 배우자가 저 몰래 진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달라고 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미리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숨긴 채무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미리 처분해버린 것 같아요. 파탄된 뒤에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막막합니다.
- 시댁과의 갈등이 오래 쌓인 데다 배우자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저와 상의 없이 멋대로 처분해버렸어요. 이런 시댁 갈등과 일방적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만든 빚 때문에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에서 이혼하려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데도 재산분할 청구가 되는지, 도박 빚도 함께 나눠야 하는 빚에 들어가는지, 빚을 나누면 제가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것은 아닌지, 누가 빚을 얼마나 떠안는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사업하면서 진 빚이 많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상황이에요.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 오래 들어오지 않고, 그 사이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제가 홀로 아이들과 살림을 떠안고 있어요. 이렇게 동거도 안 하고 부양도 안 하는 가출이 '악의의 유기'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 이런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끊고, 함께 모은 재산까지 저 몰래 처분해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유기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제가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기로 사실상 갈라선 뒤 재판이 끝나기까지 사이에 배우자가 새로 모은 재산이나 처분해 버린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늘린 재산도 나누는지, 파탄 당시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처분한 재산의 대가는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며 가정 생활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제 의사를 무시해 갈등이 깊어졌어요. 이런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니 막막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작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잘못한 사람이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쓰려는데 인정될지 막막해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되는지, 본인이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으로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나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럼 빚을 나눠 갚게 되나요?
- 배우자가 오래전 집을 나가 연락도, 생활비도 끊은 채 사실상 가정을 버렸어요. 이런 가출·유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혼자 만든 빚이나 혼자 모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눠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분할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했지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혼인무효를 다투나요?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상간자와 배우자의 책임이 따로인지 함께 묶이는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상간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지,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꺼번에 준 경우 위자료가 얼마인지 구분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생활비와 빚까지 끌어다 쓰고 끊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어겨 가정이 흔들려요. 이런 도박 중독도 재판으로 이혼을 받아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제가 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나가 거주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실상 가정을 버린 채 연락마저 끊겨 결혼생활이 무너졌는데 이혼을 생각하니 막막해요. 배우자가 해외에 머물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고 있어요. 둘 다 단독 양육을 원하는데 법원이 공동양육으로 정할 수도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려는데 부부가 가진 빚이 재산보다 많고,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도 섞여 있어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식의 분할도 가능한지, 채무를 분담할지와 그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파탄 후에 몰래 처분한 것 같아요. 숨긴 재산이나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까지 거의 혼자 키웠는데,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 제 기여가 제대로 평가될지 막막해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양육과 가사 부담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별거한 기간도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야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상대가 행방을 감추거나 소송을 막아 청구를 못 하던 사정이 있었는데도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시효 지났다고 상대가 발뺌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예외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정했어요. 나중에 증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재혼·소득 변동이 있어요. 양육비랑 면접교섭 다시 정할 수 있나요?
- 시험관 시술로 만든 동결 수정란이 병원에 보관 중인데 이혼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분쟁은 상대 나라 법원에서만 다룬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막상 이혼하려니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막막해요. 외국 법원만 정한 전속 합의가 항상 유효한지, 한국에 살며 자녀도 있는데 그 합의가 너무 불공정하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오랜 결혼생활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를 뒷바라지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일반 재산과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7년간 사실혼으로 함께 모은 재산이 있어요. 관계가 끝나면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는데 엄마가 재혼하고 환경이 안 좋아져요. 양육자 변경 가능할까요?
-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합의금을 일부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상간자 청구가 줄어드는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혼이 끝났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사실혼이 깨졌는데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요? 헤어진 뒤 오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가 있는데 양육·양육비 합의가 안 돼요.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공동재산이던 부동산을 팔아 버렸어요. 이미 처분돼 사라진 재산은 분할에서 빠지는지, 그 대신 받은 매각 대금이나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20년 넘게 결혼했는데 황혼이혼 검토 중이에요. 연금 분할이랑 노후 위자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했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한국에서 이혼이 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의 도박으로 생긴 빚이 가정을 위협해요. 이혼하면 그 빚이 제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다 갈등이 생겨 이혼하려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과 연금 분할 등을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살아왔고 혼인도 한국에서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국적이어도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오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나오는 연금이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나누는지, 다른 재산과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편이 IT 대기업에서 받은 미베스팅 스톡옵션과 RSU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할 때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질지 공동으로 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나 개인연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재산까지 정리하려는데 절차가 막막해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별거나 파탄 이후에 한쪽이 만든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재산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증거를 모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 이혼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남편이 사기죄로 3년 실형 복역 중인데 옥바라지 + 자녀 단독 양육 한계로 이혼을 검토 중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재혼해서 키운 의붓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 배우자 폭력에서 즉시 이혼·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정리하려는데 절차가 막막해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혼인이 사실상 깨졌는데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 7살 자녀의 종교·언어·교육 가치관 충돌이 5년간 누적돼 이혼 검토 중입니다.
- 속아서 혼인했거나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혼인을 정리하고 싶어요. 혼인취소와 이혼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받지도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정하는지, 함께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막막해요. 별거한 뒤로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갚은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대상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양육권·친권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반반 나뉘나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어요. 친권·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 결혼 생활 동안 부모님이 보태준 돈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인-외국인 부부예요.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랑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해 사실상 연락도 어렵고 국적·주소도 한국에 없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다 갈등이 생겼고, 나눌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언제 어떻게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산분할을 받기 전에 상대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빠뜨린 재산을 2년 지나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양극성 장애·조현병 진단 후 5년간 통원·입원 반복, 본인의 부양·간병 한계로 이혼을 검토 중입니다.
- 오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는데 그것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숨겼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제가 잘못한 쪽인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면 끝인가요?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나 법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여도는 어떻게 다투나요?
- 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어요.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 5년 넘게 별거하며 사실상 부부생활이 끝났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오래 별거하다 이혼하려는데, 별거한 뒤에 배우자 명의로 새로 산 부동산이나 모은 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막막해요. 분할 대상과 그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은 무조건 빠지는지, 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 6년차 부부 둘 다 키운 반려견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할 때 키우던 강아지는 누가 데려가나요?
- 혼인 중 배우자가 만든 빚도 이혼할 때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 중학생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친권이 가나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직접 감정을 시킬 수도 있나요?
-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도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황혼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예금에 대한 제 가사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제가 철회할 수 있나요?
-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강제할 방법 있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가 스타트업 공동창업해서 지분 가진 게 있어요. 미상장 주식인데 재산분할 어떻게 평가하나요?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이 기각됐어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가 나은가요?
- 결혼 후 배우자가 강요로 작성하게 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가 있는데 이혼 때 효력이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했어요. 이혼 시 입양은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F-6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 비자 만료가 걱정돼요. 이혼하면 강제 출국인가요?
-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본국에 있어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혼 조정 안 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신고했어요. 혼인무효 어떻게 청구하나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베트남 출신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못 살겠어요. 협의이혼과 위자료가 가능한가요?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혼인 30년 넘었는데 황혼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자영업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매출을 줄여 신고했어요. 양육비·재산분할 줄어드나요?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배우자 폭력으로 보호명령 받은 상태에서 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 이혼하면서 강아지 2마리·고양이 3마리를 어떻게 나누나요? 분리 양육해도 되나요?
- 국제 이혼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어 더는 못 살겠어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시댁 동거 5년 만에 시어머니 간섭으로 부부 사이가 끊겼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자녀 없이 12년 결혼생활을 한 전업주부예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검토되나요?
- 정서적 학대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 결혼 30~40년 후 황혼이혼할 때 연금·퇴직금까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할 때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알았는데 추가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 주식·자영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어요. 유책 사유로 인정될까요?
-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남편 폭력으로 쉼터에 들어왔어요. 접근금지랑 이혼을 같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 이혼할 때 반려동물 면접교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결혼 후 특정 종교 강요·강제 활동·재산 헌금을 요구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는 건가요? 기준은 뭔가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 끝났는데 같이 모은 재산·위자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남편이 외도로 위자료 합의금을 줬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50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은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로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배우자 외도 의심돼서 카톡·SNS·위치정보를 확인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 10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매월 30만원만 주고 통장·신용카드를 모두 본인이 관리해 왔어요.
- 혼인신고 없이 7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결혼 전 합의한 혼전약정(재산 별산제·위자료 상한)을 결혼 2년 후 배우자가 압박해 '위자료 포기' 사후 변경 각서로 다시 작성하게 했어요.
- 남편이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는데 지갑 주소도 안 알려줘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이 있어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었습니다.
- 배우자 외도 의심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카톡·이체·동선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연금분할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시부모님 부양료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쌍방 과실로 이혼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혼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사업 하다가 진 보증채무를 이혼할 때 내가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
- 남편이 SNS·메타버스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sexting을 했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메신저로 외도한 정황이 잡혔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귀화 신청 중인데 이혼하면 국적·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 카톡·인스타에서만 외도 정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본안 판결 전에 양육자를 정해 받을 수 있나요?
- 7년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 외도로 끝났어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채무자 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하고 싶습니다.
- 12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부동산·계좌를 숨겨둔 정황 발견했어요. 재산분할 시 어떻게 추적하나요?
-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이혼보다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편 명의 재산뿐인데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개인 채무를 졌어요.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판결이 끝나고 나서 배우자 숨긴 재산을 알게 됐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판이혼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는데,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지, 제 잘못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면 이혼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 재혼 후 계자녀를 키우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계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도박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사업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어요 어떻게 찾나요?
- 부부가 함께 진 카드빚·전세대출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담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결혼 6개월 만에 배우자 조현병을 알게 됐어요. 이혼 말고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한가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 거부하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 배우자 도박으로 빚이 5억인데 이혼 시 본인도 책임져야 하나요?
- 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뭐가 다른가요?
- 남편이랑은 위자료 합의해서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요. 강제집행 방법이 있나요?
- 아내가 특정 종교에 빠져 매월 월급 절반 이상을 헌금으로 보내고 가정에 무관심해졌어요.
-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가능한가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혼 후 수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30년간 전업주부였는데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절반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으로 8년 살았는데 깨졌어요.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데 당장 신변이 위험합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F-6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인데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비자 취소·강제 출국'이라 협박해요.
-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30년 결혼 후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카톡·SNS가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 이혼 판결로 양육비 받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감치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혼 배우자가 잠적한 지 1년 됐어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미국 신탁·홍콩 법인·괌 부동산에 자산을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재산분할에 포함 가능한가요?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데이팅앱을 쓴 걸 발견했는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재판에서 인정되나요?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했는데 안 줍니다. 변경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남편 폭행으로 보호명령을 받고 싶은데 이혼 소송도 함께 가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 남편의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본인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단독 책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배우자의 폭력이 반복돼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려는데, 당장 신변이 무서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부터 받아야 하는지,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이혼 증거는 뭐부터 모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인정받나요?
- 이혼 후 손주를 만나고 싶은데 며느리가 거부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 결혼 후 배우자가 결혼 전·결혼 중 본인 모르게 빌린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혼 시 어떻게 분배되나요?
-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파탄 이후 이혼까지 있었던 일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카페인데 계좌가 한쪽 명의로만 돼 있어요. 재산분할 어떻게 입증하나요?
- 남편이 매일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 양육·가사를 전혀 안 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남편 회사가 갑자기 적자 처리되고 명의가 친척으로 바뀌었어요. 재산분할 다툴 수 있나요?
- 이혼 조정 끝났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재혼 후 새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예금을 친정·지인에게 넘기려고 해요. 어떻게 막나요?
- 이혼 시 청소년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협의이혼 신고만 하고 재산분할 합의 못 했어요.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가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행관리원 대행 중 뭐가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