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사망 시 절차 종료와 재산 청구 분리 기준 정리

A. 신분관계 절차와 재산 절차를 처음부터 분리해 생각해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사망 시점 — 이혼 판결 선고 전인지, 선고 후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② 사건 상태 — 조정 중인지 소송 중인지, 항소심 계속 중인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 ③ 청구 내용 — 이혼청구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이 함께 병합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 ④ 상속인 범위 —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⑤ 기한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등 진행 중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핵심: 혼인관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이혼 재판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법원 절차와 상속 절차가 동시에 흘러가므로, 기한이 짧은 상속 쪽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사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2. 담당 재판부에 사망 사실 신고와 사건 진행 상태 확인 (확인 즉시)
3. 상속인 확정과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청 가능)
4.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5. 남은 금전 청구를 별도 사건으로 정리할지 판단 (상속 절차와 병행 검토)

A. 법원 제출용과 상속 절차용 서류가 겹치므로, 여유분을 한 번에 발급받아 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 성립일과 해소 사유 확인용
•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재판부 확인 자료 (소장 부본, 기일통지서)
• 재산 목록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조회 결과
• 채무 자료 — 대출 약정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 혼인 중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 간병 기록, 사업 참여 자료, 입출금 내역

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연금·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재산 목록 작성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A.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끝나는가'의 경계입니다.

• 이혼청구의 승계 — 신분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 성립 전 사망에서는 상속 절차로 흐름이 옮겨갑니다.
• 위자료 청구 —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성질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 — 이미 이혼이 확정된 뒤라면 상속 관계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여분 주장 — 상속 절차에서 간병·부양 기여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사·상속 절차 무료 상담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사건 진행 상태와 제출 서류 안내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 통합 조회 신청
• 국세청 126 —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