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 요구 거부

A. 통보·상한·거부·조정·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인 인상 통보 내용·시점·근거 분석
• ② 주임법 7조 5% 상한·1년 이내 1회 적용 확인
• ③ 인상 거부·재계약 의사 명확히 통지
• ④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⑤ 차임증감청구 본안소송 + 명도소송 방어

핵심: 묵시적 갱신 후엔 임대인의 임의 해지권 없음(주임법 6조 2항).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통지 → 3개월 후 효력" 가능.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하라며 거절 시 나가라는 통보는 법적 효력 없는 영역. 다만 갱신요구권(2020년 신설) 행사 여부에 따라 분기.

A. 통보·거부·조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대인 인상 통보 내용·시점·근거 분석 (즉시)
2. 2단계 — 5% 상한·1년 이내 1회 적용 확인 (시세·공시지가 자료)
3. 3단계 — 인상 거부·계속 거주 의사 내용증명 송부
4. 4단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60일 내 결과)
5. 5단계 — 차임증감청구 본안소송 + 명도소송 방어

A. 계약·통보·시세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자료
• 묵시적 갱신 시점 자료 (만료 6~2개월 전 통지 부재)
• 임대인 인상 통보문·문자·녹음
• 주변 시세·공시지가·실거래가 자료
• 본인 재계약 거부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서·답변
• 이전 임대료 인상 이력 (1년 이내 1회 확인)

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하자"며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한 영역. 5% 상한은 "증액" 한도이며 한도 내 합의는 가능.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 유지. 임대인의 명도소송 시 갱신요구권·5% 상한 항변으로 방어 가능.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5% 상한 — 증액 한도 영역.
• 1년 이내 1회 — 인상 빈도 제한.
• 임대인 임의 해지 X — 묵시적 갱신 시.
• 갱신요구권 별개 — 2년 추가 보장.
• 차임증감청구 — 본안소송 트랙.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토교통부 임대차상담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