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증액을 금지합니다.

• 기존 계약 중 증액 — 1년 이내 증액 불가, 5% 이내에서만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5% 상한 적용.
• 새 계약 체결 시 — 5% 상한 적용 안 됨. 시세대로 협상 가능.
• 지자체 조례 — 지역별 전월세 신고제·관리 특례 확인.

핵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지, 새 계약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5%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갱신요구 기간 — 만기 6개월~2개월 전 서면·문자로 갱신요구.
• 증액 한도 — 기존 보증금 대비 최대 5%.
• 임대인 거절 사유 — 실거주·주택 멸실·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
• 거절 불가 원칙 — 정당 사유 없는 거절은 효력 없음.

5% 초과 증액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서면 거부 — 내용증명으로 5% 초과 부분 거부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무료).
• 차임증감청구 소송 —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단.
• 공탁 — 임대인이 수령 거부 시 법원에 차임 공탁.

팁: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이므로 1차 대응으로 우선 검토하세요.

경제 사정 변화가 크면 주임법 제7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액 청구 사유 — 조세·공과금 증가, 물가 변동, 경제 사정 변화.
• 감액 청구 사유 — 경제 사정 악화, 주변 시세 급락.
• 청구 주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 1년 제한 — 증액 청구는 약정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주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바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