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일부 보증금 반환

일부 수령은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
• 영수증 작성 — "일부 수령, 잔액 OO원 청구권 유보" 문구 명시.
• 지연이자 발생 — 상법 연 6%, 소장 송달 후 연 12%(민사 이자 특례).
• 대항력 유지 — 임차권등기 전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유지.

핵심: "잔액 청구권 유보" 문구 없이 영수증만 주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본안소송 순입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 잔액·기한·법적 조치 명시, 등기우편 발송.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법원 신청(주임법 제3조의3), 이사 후 대항력 유지.
3. 3단계 — 지급명령 — 액수 다툼 없으면 2~3개월 내 결정.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 이의 제기 시 민사 본안, 6~12개월 소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이사 전 유리.
• 신청 법원 —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배당요구 가능.
• 소요 기간 — 2~4주.

팁: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밀립니다.

일부 수령 시점부터 세부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영수증 2부 작성 — "일부 수령·잔액 청구 유보" 문구.
• 입금 기록 — 계좌이체 내역 보관, 현금 수령 시 증인 동석.
• 지연이자 청구 — 종료일 익일부터 연 6%(상사) 또는 연 5%(민사).
• 소송 시 연 12% — 소촉법 특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 HUG 보증보험 — 가입돼 있으면 HUG에 반환청구 가능.

주의: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 나가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