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우선변제권

A.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전세권·보증보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 신고 시점이 채무 발생 전인지.
• ②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확정일자 시점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면 우선.
• ③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지역별 한도 내 일정 금액 최우선.
• ④ 전세권 등기 — 가입자라면 별도 보호.
• ⑤ HUG·SGI 보증보험 — 가입자는 보증사가 선지급.

핵심: 대항력 + 우선변제권 시점이 핵심. 채무 발생·다른 채권자 등기 시점보다 앞서면 우선. 보증보험 가입자는 가장 빠른 회수 트랙.

A. 신고·신청·배당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료 확보 (즉시) — 임대차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등기·보증보험.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 점유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
3. 3단계 —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1~2개월) — HUG·SGI에 보증이행 신청.
4. 4단계 — 파산·경매 절차에 채권 신고 —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주장.
5. 5단계 — 배당·잔액 회수 (6~18개월) — 배당 후 잔액 부족 시 임대인 개인 책임 추가 청구.

A. 임대차·등기·보험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등본 —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료.
• 전세권 등기부등본 (가입자) — 등기 자료.
• HUG·SGI 보증보험 약관 — 보증 자료.
• 등기부등본 (집)·근저당 자료 — 다른 채권자 시점.
• 임대인 채무·파산 자료 — 파산 신청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사 전) — 대항력 유지.
• 본인 신분증·인감 — 신청용.

팁: HUG·SGI 보증보험 가입자는 파산·경매 절차와 무관하게 보증사로부터 선지급 후 보증사가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사례. 가장 빠른 회수 트랙.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시점 — 채무 발생·다른 채권자 등기보다 늦으면 후순위.
• 최우선변제 한도 — 지역·시기별 한도 차이.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 점유 이전 후엔 대항력 상실 영역.
• HUG·SGI 가입자 vs 미가입자 — 가입자는 별도 트랙. 미가입자는 경매 배당 영역.
• 임대인 개인 책임 추가 청구 — 배당 부족 시 별도 민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보증보험 청구.
• SGI 서울보증 1670-7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무료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통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