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연 반환 지연이자

A. 법정이자·소촉법 12%·일부 수령·내용증명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연 5%) —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자동 발생. 별도 청구 없이도 권리 영역.
• ② 소촉법 제3조 연 12% 가중 (소장 송달 후) — 본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적용. 강한 압박 영역.
• ③ 일부 수령 + 잔여분 분리 청구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에 대한 지연이자 별도 청구 가능 영역.
• ④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결합 — 청구 자료 확보 + 우선변제권 유지 + 강제집행. 임대인 압박과 회수 동시.

핵심: 보증금 지연 시 별도 청구 없이도 연 5% 자동 발생. 소장 송달 후 12%로 가중.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니라 잔여분 + 지연이자 모두 살아있는 영역.

A. 자료 정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계약서·만기일·일부 수령 영수증·임대인 미루기 정황(문자·녹취).
2.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만기 후 1~2주) — 잔여 보증금 + 만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 청구. 회신 기한 7일 명시.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 관할 법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 (3,000만원 이상이면 소송) — 전자소송 가능. 소장 송달 후 12% 적용.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급여 강제집행. 회수.

A. 계약 자료 + 지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기일 — 종료 시점 입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 일부 수령 영수증·이체 내역 — 잔여분 액수.
• 임대인 미루기 정황 — 문자·카톡·통화 녹취.
• 내용증명 사본·발송 영수증 — 청구 자료.
• 이자 계산표 — 만기 다음 날부터 일별 5%·소장 송달 후 12%.
• 등기부등본 — 임대인 부동산 강제집행 자료.

팁: 일부 수령 시 '잔여분 청구권 보류' 문구 영수증에 명시. 일부 수령이 '합의'로 해석되지 않게 주의. 합의 후 청구 어려운 정황 회피.

A. 임대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주장 반박 —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 새 세입자는 임대인 사정. 지연이자 청구 가능 영역.
• "보증금 일부 받았으니 끝" 주장 반박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 지연이자 청구권 살아있는 영역.
• "이자는 줄 수 없다" 주장 반박 — 법정이자 자동 발생. 청구 안 했어도 권리 영역. 소송 시 명시 청구 필수.
• "빌려달라" 사정 반박 — 임대인 사정은 본인과 무관. 지연 자체로 이자 권리. 다만 지급 능력 자료 평가가 강제집행 효율 영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소송 무료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상담.
• 대한주택임차인협회 / 주거안정 상담 — 시·도 주거복지센터.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지급명령·소송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