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 월 12% 이자

절차형

"전세 2년 계약 종료일에 맞춰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3개월째 반환을 미루고 있어요. 본인은 새 집 잔금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황.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월 12%" "소상법 상한" 같은 정보가 막막한 영역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① 민법 379조(법정이자 연 5%) + 소송촉진법(소제기 후 연 12%)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③ "다음 임차인 못 찾았다"는 임대인 사유는 면책 사유 아님(이행지체 평가) ④ HUG 보증보험 가입 시 이행청구 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강제집행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대응은 ① 내용증명 ② 임차권등기 ③ 소송 ④ HUG ⑤ 강제집행 5단계입니다.

1Q. 보증금 반환 지연·지연이자 5단계 점검

A. 내용증명·등기·소송·HUG·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송부 (반환 요구·지연이자 통지)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③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소제기 후 연 12% 지연이자)
④ HUG 이행청구 (가입 시·계약 종료 후 2년 내)
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핵심: 임대인의 "다음 임차인 미입주"는 면책 사유 아님. 계약 종료일이 이행기. 소제기 후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 지연이자 적용 영역. 미리 내용증명에서 "연 5%(민법)"부터 청구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내용증명·등기·소송 흐름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 송부 (즉시) — 반환 요구·지연이자 명시.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3단계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소제기 후 12%)
4단계 — HUG 이행청구 (가입 시, 2년 내)
5단계 —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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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통지·등기 갈래입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증
등기부등본·임대인 인적사항
계약 종료·이사 완료 자료 (퇴거확인·우편물)
내용증명·메시지·통화 기록
HUG 보증증서·보증보험 가입 자료
본인 신분증·진술서·새 집 계약서 (피해 입증)
임차권등기 신청서 (1~2개월 후 등기 완료)

팁: 이사 후 점유 상실 + 임차권등기 전이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일시 단절 위험 영역. 먼저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권장. 등기 완료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회복"의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이행지체 시점 — 계약 종료일 = 이행기.
면책 사유 — "다음 임차인 미입주"는 면책 아님.
지연이자율 — 소제기 전 연 5% / 후 12%.
임차권등기 효력 시점 — 등기 완료 시 발생.
HUG 이행청구 기간 — 계약 종료 후 2년 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종료일부터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네, 종료일이 이행기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연 5% 영역입니다.

Q."다음 임차인 못 찾았다"는 게 면책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닌 영역입니다.

Q.소송 전에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소제기 전엔 연 5%, 소제기 후엔 연 12% 적용 영역입니다.

Q.이사 후엔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하면 대항력 단절 위험 영역입니다.

Q.HUG 가입했으면 이행청구가 우선인가요?

네, 계약 종료 후 2년 내 이행청구로 빠른 회수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