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반환 시점을 지나면 법정이자(연 5%)부터 시작해 소송 단계에서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 기본 지연이자 — 민법 제397조, 연 5% 법정이자.
• 상행위 관련 — 상법 적용되는 경우 연 6%.
• 소송촉진법 — 소 제기 후 소송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연 12%까지 가능.
• 약정이자 — 계약서에 이자율을 별도 약정했다면 그 비율 우선.

핵심: 내용증명 발송 시점 + 소 제기 시점에 따라 이자율이 3단계로 뛰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계약 종료·반환 요청 — 이사일·반환일 문자·이메일로 공식 확인.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지연 시점, 지연이자 청구 예고.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촉진법 이율 주장.
5. 5단계 — 강제집행 — 부동산·예금 가압류, 경매 신청.

반환 지체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계약 종료일 — 이사·인도·퇴거 완료일이 반환 기한.
• 묵시적 갱신 — 별도 합의 없으면 3개월 전 통지 기준 종료.
• 내용증명 수신일 — 이자율 상승 근거로 중요 기록.
• 소 제기일 — 소송촉진법 12% 이자 적용 기산점.

팁: 집 열쇠를 반환했는데도 임대인이 "아직 점유 중"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사진·날짜를 남기세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안전.
• 주민등록 유지 — 짧은 공백이라도 대항력 상실 위험.
• 보증보험 활용 — HUG·SGI 가입자는 보증금 대지급 신청 병행.
• 가압류 —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확보.

주의: "다음 세입자 오면 돈 드릴게요"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기한을 정한 서면 약속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