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반환 공탁

A. 차감 사유·공탁·수령·다툼·등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감 사유 (수리비·연체차임) — 임대인 명세서·견적 자료.
• ② 공탁 통지 — 법원 공탁 사실·서류.
• ③ 유보 수령 (잔액 다툼 유지) — '유보 의사 표시' 후 공탁금 수령.
• ④ 차액 청구 (소송·지급명령) — 차감 무효 또는 일부 무효.
• ⑤ 임차권등기명령 — 잔액 미수령 시 다음 입주에 대비.

핵심: 공탁금 '그냥 수령'하면 임대인 주장 차감 금액 확정 영역. 반드시 '유보 의사' 표시 후 수령해야 잔액 다툼 가능.

A. 자료·공탁·소송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공탁 통지 자료 확인 (즉시) — 법원 공탁서·임대인 차감 명세서.
2. 2단계 — 유보 의사 표시 후 공탁금 수령 (1~2주) — 법원에 '유보 수령' 명시 후 수령.
3. 3단계 — 임대인 측 차감 자료 검토 + 반박 자료 (2~4주) — 입주·퇴거 사진·일상 마모.
4. 4단계 — 지급명령·소송 (1~6개월) — 차감 무효 또는 일부 무효 청구.
5. 5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 — 미수령 잔액 대비.

A. 계약·공탁·하자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 임대차 입증.
• 법원 공탁서·임대인 통지 — 공탁 사실.
• 입주 시·퇴거 시 사진 — 상태 비교.
• 임대인 측 수리 견적서·청구서 — 차감 사유 자료.
• 전문가 견적·일상 마모 자료 — 반박 자료.
• 본인 통장 입금 자료 — 일부 수령.
• 본인 신분증·인감 — 공탁금 수령용.

팁: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잔액에 대한 다툼을 유보한다'는 표시 필수. 무표시 수령은 차감 금액 확정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대 하자 수리비" 차감 주장 반박 — 일상 마모 vs 중대 하자 구분. 사진·전문가 견적.
• "연체차임" 차감 주장 — 차임 명세·통장 자료로 검증.
• "공탁으로 종결" 주장 반박 — 공탁 자체는 종결 아님. 유보 수령 가능 영역.
• 지연이자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5% (또는 약정).
• 임차권등기명령 — 잔액 미수령 + 새 주소 이전 시 우선변제 보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무료 상담.
• 주임분조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분쟁조정.
• 법원 공탁계 — 공탁금 수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