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4층에 입주했는데 1·2·3층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와서 후순위가 됐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는데 보증금 1억 5천 회수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합산이 시세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 ② 제8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③ 임차권등기 ④ HUG 보증보험 4가지 트랙으로 회수 가능성이 검토되는 영역이에요. 본인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면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일정 한도 보장. 본인이 '우선변제권' 충족 시(전입+점유+확정일자) 매각대금에서 순위대로 변제받습니다.
1Q. 다가구 후순위 4가지 회수 트랙
A. 우선변제·소액보증금·임차권등기·HUG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전입 + 점유 + 확정일자 충족 시 매각대금에서 순위대로 변제. 후순위라도 선순위 변제 후 잔여분에서 회수 가능 영역.
- 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8조) — 본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선순위 변제와 무관하게 최우선 일정 한도 보장. 지역별 기준 다름.
- ③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우선변제권·대항력 보존.
- ④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시 보증사고 신고 + 대위변제. 다가구도 가입 가능.
핵심: 후순위라도 본인 보증금이 '소액' 한도면 최우선변제로 일정 보장. 한도 초과분은 매각대금 잔여로 회수 영역. 빠른 임차권등기 + HUG 가입 검토가 안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자료 보존 → 임차권등기 → 경매 배당요구 → 우선변제 → 잔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등본·다른 임차인 정보.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회수 어려울 시) — 관할 법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 3단계 — 경매 배당요구 (경매 시) — 경매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배당요구 신청. 우선변제권 행사.
- 4단계 — 매각대금 우선변제·소액보증금 — 본인 순위대로 변제 + 소액 한도 최우선변제.
- 5단계 — 잔여분 회수 (HUG 또는 임대인 청구) — HUG 가입 시 대위변제. 미가입이면 임대인 잔여 청구권.
3분 AI 진단으로 다가구 후순위 보증금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차 자료 + 다른 임차인 정황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입증.
- 전입신고·점유 자료 — 대항요건.
- 등기부등본·근저당 정보 — 선순위 채권 확인.
- 다른 임차인 정보 — 보증금 합산·순위 확인.
- 건물 시가·감정평가 — 매각 후 잔여 가능성.
- HUG 보증서 (가입 시) — 대위변제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회수 사전 조치.
팁: 입주 전 동기 임차인 보증금 합산이 시세에 가까운지 확인이 핵심 예방. 다가구는 '한 건물 = 한 부동산'이라 시세 대비 보증금 합산이 80% 이하 영역이 안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수 한계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채권 우선 변제 — 근저당·선순위 임차인 변제 후 본인 순위. 잔여 부족 시 일부 회수만 가능 영역.
- 소액보증금 한도 확인 — 지역별 다름. 서울 1억 6,500만원·수도권 1억 4,500만원·기타 지역별 다름. 한도 초과 시 최우선변제 부재.
- 임대인 잔여 청구권 한계 — 임대인 무자력이면 잔여 청구해도 회수 어려움. HUG 가입이 안전.
- HUG 가입 시점 주의 — 입주 전 또는 일정 기간 내 가입 가능. 사후 가입은 거부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무료 상담.
- HUG 1566-9009 — 전세보증보험 안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종합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법원 2023다259743 사건(대법원, 2023.11.30 선고)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다룬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대차 정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가구는 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결합된 복잡한 영역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 HUG 결합 트랙으로 회수 가능성이 검토되는 영역이라, 계약·전입·확정일자·다른 임차인 정황 자료를 정리하면 4가지 회수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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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액보증금 한도가 얼마인가요?
Q.HUG 가입 안 했는데 지금 가입 가능한가요?
Q.경매 시 배당요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본인 보증금이 시세보다 큰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Q.다른 임차인은 미리 이사 갔는데 본인만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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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미납 관리비·원상복구비 빼고 준다'고 일방 통지했어요.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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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갱신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했어요.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는다는데 맞나요?
-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8명인데 경매가 잡혔어요. 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하나요?
- 다가구주택 전세인데 HUG 보증보험 미가입이에요. 임대인이 부도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해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하나요?
-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 묵시갱신 후 이사 나갈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청구하나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 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일부가 안 돌아오는데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파산 신청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인데 이사 갈 일이 생겨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임대인이 3개월 기산을 다투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요. 점유를 계속해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우선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전대차(전전세)로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환율이 적정한가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며 분할반환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받았는데 그 후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 연락이 끊겼어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