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보증금 횡령

절차형

"중개사 말 '임대인이 외출 중이라 본인 계좌로 일단 보내달라'에 1.5억 송금. 며칠 뒤 임대인에게 확인하니 '보증금 못 받았다'. 중개사 연락 두절. 사무실 폐쇄 확인. 신축 빌라 같은 라인에서 4명 추가 피해 발생." 중개사 보증금 횡령은 ① 형법 제355조 횡령·사기 ②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④ 민사 손해배상 트랙. 협회 공제금은 1억 한도 영역. 다수 피해자 시 집단 대응 효과적. 대응 트랙은 ① 형사 고소 ② 공제금 청구 ③ 임대인 직접 대응 ④ 협회 신고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중개사 보증금 횡령 5단계 점검

A. 형사·공제·임대인·협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 355조 횡령·사기 고소 (즉시)
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1억 한도)
③ 임대인에 직접 보증금 인정 협상
④ 협회·구청 등록 취소 신고
⑤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핵심: 협회 공제 1억 한도 + 임대인 직접 대응 + 형사 추적 병행. 다수 피해자 시 집단 고소·민사 효과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고소·공제·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송금·계약 증거 보존, 경찰 고소 (즉시)
2단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피해 발생일 ~)
3단계 — 임대인 직접 협상·내용증명
4단계 — 협회·구청 등록 취소 신고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AI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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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송금·중개사 갈래입니다.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
중개사 사업자등록증·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송금 영수증·계좌 내역
중개사와 카톡·문자·통화 녹음
임대인 확인 진술·문자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중개사 계좌 송금 적법성 — 통상 임대인 직접 송금이 원칙.
공제금 한도 1억 — 초과분 별도 회수.
임대인 인정 여부 —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면 계약 유효.
중개사 잠적·도주 — 출국금지·체포 신청.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 — 효율·효과 큼.

🏛️ 무료 상담·신고 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경찰 사기·횡령 전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회 공제금 1억 어떻게 청구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서 + 계약·송금 증빙 제출 영역입니다.

Q.임대인이 "안 받았다"면 계약 무효?

중개사 사기 입증 시 임대인 책임 면제 영역, 본인이 손해 부담 가능.

Q.중개사 잠적해도 추적 가능?

출국금지·체포·재산조회 등 형사 절차로 추적 영역입니다.

Q.같은 라인 4명 피해자도 공동 대응?

네, 공동 고소·집단 민사가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