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개정 규정이 이전 행위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 사건 자체보다 부착명령 이야기가 나올 때 더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 행위인데 그 사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부착 기간의 하한까지 두 배가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때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꺼번에 밀려와 잠을 이루기 어렵기도 합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의 축으로 따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약칭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불리는 법률에 근거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청구 요건을, 제9조는 부착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에는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도 소급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형벌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더해지는 개정이라면 소급 적용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은 개정 법률이 청구 요건과 부착 기간 하한 가중 요건을 넓히면서 부칙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하한을 두 배로 가중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착명령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개정이면서 소급 적용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소급을 부정하는 것이 권익 보장에 맞고 일부 조항만 특정해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가중된 하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대응은 행위 시점과 각 조항의 시행일을 대조하는 적용 법령 트랙, 재범 위험성 평가와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실체 트랙,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병행 트랙으로 나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은 평가 도구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활 관계와 치료 경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객관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행위 일자와 공소장에 적힌 죄명, 각 조항의 시행일, 부칙 경과 규정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령 조회 화면에서 본문만 보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칙까지 함께 출력해두어야 하고,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범 위험성 조사에서는 거주와 직업의 안정성, 가족의 감독 가능성, 치료나 상담의 지속 여부가 함께 살펴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어느 쟁점을 먼저 다툴지 그 표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