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를 받아 들면 사건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부착명령까지 함께 다뤄진다고 하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알기 어려워 불안이 커집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들어도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이 판단이 어떤 틀로 이뤄지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틀을 알면 준비할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히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가능성과 개연성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판단 기준이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관한 가정적 판단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사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나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지, 생활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으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수단도 줄어듭니다.
한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난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결서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도록 요구됩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양형이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아래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이는 사정들과 양형 이유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챙겨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며 읽어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에 무엇이 어떻게 적히는지 알아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1재범의 위험성은 가능성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재범의 위험성은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범행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 가능성과 개연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메우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막연한 우려나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장래에 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기준 시점이 판결 시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준을 알고 준비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방향이 잡히면 준비 속도도 빨라집니다.
기준 시점을 알고 준비하면 설명할 내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2판단에 쓰이는 사정들을 미리 짚어두세요
어떤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두면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아래 항목들이 실제로 언급되는 지점입니다.
- 직업과 생활 환경, 사건 이전의 행적
- 해당 행위의 동기와 수단
- 사건 이후의 정황과 태도
-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장래의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이 항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자료가 여러 항목을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각각이 어떤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메모해두면 나중에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을 정해 두고 자료를 모으면 흩어진 서류가 쓸모 있는 근거로 정리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자료마다 어떤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적어 두면 정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나중에 다시 찾을 때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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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양형기준을 벗어난 결론이 나오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난 결론이 나오면 이유를 적도록 요구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면 판결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심 양형이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적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할 때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꼼꼼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면 상담을 통해 함께 읽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읽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4준비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판단 시점이 판결 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과 지속 여부, 향후 계획
- 생활 환경의 변화와 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체계가 있는지에 관한 사정
-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진행 상황이 있다면 그 경위와 자료
자료를 낼 때는 어떤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함께 밝히면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준비 순서를 잡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한꺼번에 모으기 어려우니 발급 기간이 긴 것부터 순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을 만들어 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0도7410(대법원, 2010.12.0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란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받은 사람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유무는 직업과 환경, 해당 행위 이전의 행적, 행위의 동기와 수단, 행위 후의 정황,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래에 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이 1심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이 판결 시이므로 사건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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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범의 위험성은 전과가 있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전과의 유무는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업과 환경,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명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사건 이후에 달라진 사정도 반영되나요?
판단 기준 시점이 판결을 하는 때이므로 이후의 변화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두면 나중에 되짚기 쉽습니다.
Q.부착명령은 형과 별개로 정해지나요?
형을 정하는 문제와 부착명령 청구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형에 관한 주장만 준비하면 부착명령 부분에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나눠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은 잘못된 것인가요?
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도록 요구되므로, 판결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안내를 받아보고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Q.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1심 양형이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적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판결문 전체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Q.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나 상담 기록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생활 환경과 지지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모아가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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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상대와 합의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파일을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으로 재생한 뒤 그 화면을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됐어요. 상대가 그 사진을 두고 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영상의 화면을 재촬영한 것뿐인데, 이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건지 헷갈려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영상 화면을 다시 찍은 것이 법적으로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것을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 대상 해당 여부를 어떻게 다투며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식 후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상담 때 찍은 영상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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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식사·카페·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분위기 속 접촉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호감 속에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생각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콘서트·페스티벌 스탠딩석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몰려 앞뒤로 밀리는 공간에서 공연을 보다가 앞·뒤 사람과 몸이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일부러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관객이 밀리는 물결에 떠밀려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어둡고 붐비는 스탠딩이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도 어렵고, 상대 진술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지목 경위도 불분명해요. 이렇게 콘서트 스탠딩 인파 속 우연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범인지목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동료·후배와 술을 마시며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자리를 좁혀 앉는 등 평범한 분위기였다고 기억하는데, 며칠 뒤 그 동료가 ‘회식 때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해 한순간에 피의자가 됐어요. 저는 성적 의도로 만진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술과 정황만으로 회식 자리가 강제추행 사건이 돼버려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면 이런 회식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사 출장·워크숍으로 동료들과 같은 숙소·펜션에 묵으며 술자리·이동·정리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후배가 저를 출장 숙소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클럽·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어둡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인파에 밀려 이동하거나 춤추는 과정에서 옆·뒤 사람과 몸이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일부러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혼잡한 인파 속에서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어둡고 붐벼서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도 어렵고, 상대 진술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지목 경위도 불분명해요. 이렇게 클럽 혼잡 인파 속 우연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범인지목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진 스튜디오·촬영 현장에서 모델·피사체의 자세를 잡아주려고 어깨·팔·턱 각도를 손으로 살짝 조정하거나 소품 위치를 고쳐줬는데, 상대가 ‘촬영을 빙자해 몸을 만졌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촬영에 필요한 자세 지도였을 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촬영 현장에는 스태프·다른 사람도 있었고 자세 지도 관행·촬영본도 있는데 상대 진술은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사진 촬영 자세 지도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회식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직원이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법이 바뀌기 전 일인데 부착 기간까지 늘어나는 게 맞나요?
-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속 표현을 두고 상대가 저를 추행·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농담이거나 합의된 대화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진술과 캡처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압박 속에 한 자백이 증거로 쓰이는지 어떻게 다투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는데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어떻게 검토하나요
- 오래전 사건도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나요?
- 상대의 장애 정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의사·의료진으로서 정상적인 진찰·시술을 했을 뿐인데, 환자가 진료 중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접촉이었는데 추행으로 몰려 억울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형사재판과 함께 부착명령까지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좁은 차 안·문 앞에서 몸이 스치거나, 짐을 건네받고 부축하려다 손·팔이 잠깐 닿았을 뿐인데, 상대가 ‘하차하면서 일부러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공간에서 하차·짐 정리 중 우연히 스친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블랙박스·하차 위치·동선도 있고 상대 진술은 시점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택시 하차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링크만 걸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는데 배포·소지가 되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무조건 함께 붙나요?
- 출퇴근 시간 만원버스에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채 서 있었는데, 버스가 흔들리고 밀리는 과정에서 앞·옆 사람과 몸이 닿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몸을 만졌다’며 저를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붐비는 버스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뿐인데,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버스 혼잡도·이동 경로·손 위치 같은 정황도 있는데, 이렇게 만원버스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데이팅앱·소개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카페·술집·이동 과정에서 서로 호감 속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접촉이 오갔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상대도 그 자리에서는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상대가 13세 미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회식 후 2차·3차 술자리에서 동료·지인과 분위기 속에 어깨동무·악수·부축 같은 접촉이 오갔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행끼리 흔히 있는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사 회식·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2차·이동·택시 대기 과정에서 동료와 어깨동무·부축·인사 같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가 저를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취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려하며 어깨·등을 잠깐 두드린 정도였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직원이 ‘회식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격려·친목의 신체접촉이었을 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술자리라 기억도 조각조각이고 목격자 진술도 엇갈리는데, 이렇게 회식 어깨동무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식·술자리에서 다 함께 취했는데, 며칠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저는 만취·블랙아웃이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동료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했는데, 좁은 뒷좌석에서 차가 흔들리며 어깨·팔이 닿거나 짐 때문에 몸이 스친 정도였을 뿐인데, 며칠 뒤 그 동료가 ‘택시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CCTV도 흐릿하고 둘만 있던 상황이라 진술만으로 판가름 날까 걱정되는데, 이렇게 택시 동승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외국에서 받은 진술서만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 법 개정 전 사건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부착명령 대상이 되나요
- 회식·송년회 자리에서 좁은 테이블·이동 중에 우연히 어깨·팔이 닿거나 부축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며칠 뒤 동료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모두가 있던 자리였는데, 상대 진술만으로 몰리는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있었는데, 얼마 뒤 상대가 ‘그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항거불능이었다’며 준강간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상대가 대화도 하고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를 이용할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준강간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것이라는데, 실제로 그 상태였는지, 제가 그렇게 인식했는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막막해요. 이렇게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제 고의를 어떻게 다투며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합의하면 공소가 기각되나요, 공개·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마사지샵·안마원·스파에서 마사지·관리 업무를 하던 중, 손님에게 정상적인 관리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을 뿐인데 손님이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했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시술 부위와 절차대로 관리했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폐쇄된 관리실이라 목격자가 없고 손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클럽·무도장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인파에 밀려 옆 사람과 몸이 부딪히거나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일부러 만졌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무도장에서 떠밀려 닿은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두운 데다 목격자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몰릴까 봐 막막합니다. 이렇게 클럽 무도장 신체접촉을 두고 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호프집·주점에서 서빙·접객 일을 하던 중, 손님에게 음식·술을 내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며 스친 것뿐인데 손님이 ‘종업원이 추행했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접객 과정에서 닿은 것이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데다 손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행위 당시와 지금 법이 다르면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 협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는데 성립 요건을 어떻게 다투나요
-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더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까지 함께 청구했다는 청구서를 받았어요. 정신감정에서 성도착증 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명령이 그대로 붙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장기간의 형 집행과 부착명령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기가 끝난 뒤 동의 없이 약물까지 투여받게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범 위험성이라는 게 단순히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인정되는 건지, 형기를 마칠 무렵의 나이나 치료 경과 같은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치료명령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슨 자료를 준비해두면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좁은 테이블에 끼어 앉거나 부축하며 자리를 옮기던 중 동료와 신체가 닿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동료가 ‘그때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자리·부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취한 자리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고 직접 목격자가 없어 동료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회식 만취 상황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회식 2차에서 좁은 자리에 함께 앉다가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료·검진하면서 촉진·청진·시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찰 행위로 신체에 접촉했을 뿐인데, 환자가 ‘진료를 빙자해 추행했다’며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진이었고 통상의 진찰 범위였으며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진료실에 단둘이 있던 상황이거나 직접 목격자가 없어 환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진료 기록과 검진 경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진료·검진 과정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시며 분위기 좋게 대화하고 서로 호감을 주고받았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술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당시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상대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며, 강제로 만지거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음주 상태였던 데다 단둘이 있던 자리라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대화·이동 동선 같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소개팅 음주 후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소개팅·데이트에서 서로 호감을 표하며 동의 분위기 속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헤어진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당시엔 거부 의사도 없었으며 상대 진술 외엔 객관적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헬스장·PT 트레이너로 일하며 회원의 운동 자세를 교정하고 동작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어깨·허리·골반 등에 손을 대 지도했는데, 회원이 ‘자세 교정을 빙자해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부상 방지와 정확한 자세를 위해 지도상 필요한 범위에서 접촉했을 뿐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수업은 예약·기록으로 남아 있고 다른 회원·CCTV도 있는데, 상대 진술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접촉 경위 설명도 애매해요. 이렇게 PT 자세 교정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지도 필요성·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MT·단체여행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참가자가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회식 뒤 노래방·룸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분위기 속에 옆자리에서 어깨·팔이 닿거나 짧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 같이 취해 노래방에서 흔히 있는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건배·어깨동무·자리 이동 같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후배가 저를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성범죄로 허위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며 동료들과 어울렸는데, 다음 날 같이 있던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당시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고 강제로 만지거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섞여 있던 자리라 진술이 엇갈리고,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회식 자리 배치·대화 같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회식 음주 후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동호회·모임 뒤풀이 술자리에서 좁은 자리에 끼어 앉거나 부축·인사 과정에서 생긴 접촉을 두고,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도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흉기도 없었는데 강력범죄로 분류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2회 이상에 포함되나요?
- 인터넷 방송을 녹화하거나 촬영물을 저장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문이 열리고 닫히며 사람이 타고 내리는 사이 옆에 있던 사람과 몸이 순간적으로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우연한 접촉이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러 만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순간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모델·피사체에게 ‘턱을 들어라, 어깨를 펴라, 손 위치를 이렇게 잡아라’며 포즈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주려 어깨·팔·손 등을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상대가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촬영상 필요한 포즈 지도였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접촉도 통상적인 범위였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촬영 흐름과 지도 경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사진 촬영 포즈 지도가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작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의도와 경위는 어떻게 다투나요?
- 직장에서 격려·인사 차원의 신체접촉이나 우연한 접촉을 했을 뿐인데, 부하 직원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추행으로 신고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 축제·행사장에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인파 속에서 밀리고 떠밀리는 과정에서 앞·옆 사람과 몸이 닿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몸을 만졌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인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게다가 그 혼잡 속에서 상대가 저를 제대로 특정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진술도 오락가락해요. 축제 혼잡도·동선·손 위치 같은 정황도 있는데, 이렇게 축제 인파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동료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회사·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상대 진술 외엔 별다른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형이 무겁게 정해질 것 같은데 무엇이 반영되나요
- 워터파크·수영장 유수풀·파도풀처럼 사람이 몰려 물살에 밀리고 미끄러운 공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옆·뒤 사람과 몸이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일부러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살·인파에 밀려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물속이라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도 어렵고, 상대 진술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지목 경위도 불분명해요. 이렇게 워터파크 물놀이 중 우연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진술·범인지목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국민참여재판을 물어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는데 괜찮은가요?
- 마사지샵에서 시술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손님이 저를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시술에 필요한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걸렸는데 각 혐의를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만원 버스에 빽빽하게 서서 가던 중, 버스가 흔들리고 사람이 밀리면서 옆이나 뒤에 있던 승객과 몸이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한 승객이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혼잡한 차내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우연한 접촉이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일부러 만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원 버스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어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저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확보한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니 걱정돼요.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 보장이나 통지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증거를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불법촬영 혐의에서 압수 절차의 하자와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투며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저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그런데 항소하면 오히려 검찰이 다시 다투면서 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취업제한기간이 더 길어질까 봐 걱정돼서 항소를 계속해야 할지 망설여져요. 주변에서는 ‘괜히 항소했다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을 다투고 싶어요. 제가 낸 항소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나 더 긴 취업제한명령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원칙으로 제 방어권이 보호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피부관리실·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림프 마사지를 한다, 라인을 잡아준다, 관리 부위를 확인한다’며 가슴 주변·허벅지 안쪽 등 관리와 무관한 부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관리 과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관리와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관리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피부관리실 관리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학여행·수련회·체험학습 인솔 과정에서 교사·인솔자·보조 인력이 ‘챙겨준다, 줄 세운다, 사진 찍어준다’는 명목으로 학생인 자녀의 어깨·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자녀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인솔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학여행 인솔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운전연수를 지도하다 자세 교정 중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 댄스·방송댄스·무용학원에서 강사가 안무·자세·동작을 봐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허리·골반·허벅지·가슴에 손을 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동작을 잡는 척 신체를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안무 지도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지도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엔 ‘원래 이렇게 잡아주나’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어요. 강사는 ‘안무 동작을 교정하려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댄스학원 안무 지도 중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클럽에서 춤추는데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밀착하며 몸을 만졌어요. 사람이 많아 즉시 항의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사람이 빽빽한 시내버스·마을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옆·뒤에 밀착해 선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버스가 흔들려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사람이 많아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내버스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에 갔다가, 작가가 ‘포즈를 잡아준다’, ‘옷매무새를 만져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스튜디오 촬영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다친 정도가 크지 않으면 치상은 인정되지 않나요?
- 회식 2차로 간 노래방·단란주점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상사·동료가 옆자리에 바짝 붙어 제 허벅지·어깨·허리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핑계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술자리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회식 자리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진료·검사를 받는데 의료인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를 만지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진료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신고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전동차 안에서, 뒤나 옆에 선 사람이 몸을 밀착해 제 엉덩이·허벅지·등을 만지거나 손을 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헷갈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지하철 출근길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제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영상이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찍힌 적은 없지만 마치 진짜처럼 보여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이런 합성물 유포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야외 축제·불꽃놀이·공연·페스티벌 현장에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곳에 서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떠밀린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어수선해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인터넷 라이브 방송·스트리밍 채팅에서 시청자·상대방이 제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냈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 채팅의 성적 메시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 스치듯 당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클럽 댄스플로어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더듬었어요. 사람이 붐벼서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통신매체로 음란 메시지랑 링크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누군가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혼잡 때문에 닿은 건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대중교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문자·카카오톡·SNS 메신저로 누군가 제게 성적인 음란한 말·사진·영상을 반복해서 보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모르는 번호이거나 아는 사람인데,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요. 이런 통신매체로 보낸 음란 메시지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과외·개인 교습을 받던 중, 교습자가 ‘자세를 봐준다,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도와준다’며 어깨·허벅지·손·등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 동작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교습과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교습 지도라는 명목으로 한 일이라 추행이라고 신고해도 될지 망설여지는데, 이런 과외 교습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이나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진술이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마사지·관리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시술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요. 영상이 퍼질까 무서운데, 이런 협박과 유포 위협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워크숍·MT로 간 숙소에서 늦은 밤 술자리 뒤, 같은 회사 사람이 방·복도·숙소 공용공간에서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 신체를 추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상사·동료라는 관계에다 회사 행사 자리라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상대는 ‘분위기에 취해 장난친 것’이라고 하거나 회사도 조용히 넘기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촉 부위와 방식이 명백히 선을 넘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내 워크숍 숙소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회사 관계 속에서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택시 안에서 기사 또는 동승자가 갑자기 허벅지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몸을 더듬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탕비실·휴게실에서 커피를 타거나 잠깐 쉬고 있을 때, 직장 상사·동료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어깨·허리·손을 잡고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고 가려진 공간이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강하게 거부할 틈도 없었는데, 갈수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다른 직원에게도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사 탕비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회사 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동료가 술에 취한 분위기를 틈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깨·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노래·블루스를 핑계로 몸을 끌어안고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상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두고두고 모멸감이 들고 다른 직원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식 노래방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클럽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데 사람이 빽빽한 틈을 타 옆·뒤에 붙은 사람이 엉덩이·가슴·허벅지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해 비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어둡고 시끄럽고 인파에 밀리는 상황이라 곧바로 항의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처음엔 사람에 밀려 닿았나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는 ‘사람이 많아 부딪힌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클럽 댄스 플로어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달앱·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다가 주문·거래 때문에 알게 된 제 휴대폰 번호로, 배달기사·판매자·구매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카톡·문자로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인 메시지,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거래와 아무 상관없는 성적 표현을 반복해서 보내고 답을 안 하면 또 보내는데, 거래 상대라 번호가 노출된 상황이라 더 무섭고 찜찜해요. 상대는 ‘실수로 잘못 보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배달앱·중고거래로 알게 된 연락처로 온 음란 사진·메시지 전송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기도,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는데, 등록 이후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변경정보를 2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저는 휴대전화 번호만 바뀌었고 집 전화나 다른 연락처는 그대로라 꼭 모든 번호를 다 새로 내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그러다 기한을 놓쳤는데,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요. 저는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제출 방법이나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 늦은 것인데, 이렇게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을 두고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다투며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KTX·SRT·기차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좁은 좌석 틈을 이용해 제 허벅지·손·팔에 자기 다리나 손을 슬며시 붙이거나 쓰다듬고, 자는 척하며 몸을 기대 와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좌석이 붙어 있으니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기차 옆좌석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아파트·상가·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제 몸을 만지거나 막아서고 밀착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증거도 없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안 낯선 사람의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날짜가 기억 안 나면 신고가 어려운가요?
-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짧은 순간 얼굴을 봤는데 경찰이 용의자 사진 한 장만 보여주거나 한 사람만 데려와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서 지목했어요. 처음엔 여러 장 사진에서 골랐지만 그다음엔 그 사람 한 명만 동영상이나 직접 보여줘서 다시 확인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보여주고 받은 지목이 나중에 신빙성이 낮다고 배척되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제 지목 진술이 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용의자 식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보강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서명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나요?
-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화면을 보는 척하거나 좁은 좌석 사이를 지나는 척하면서 허벅지·어깨·팔·손등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좌석이 붙어 있어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두운 데다 다들 게임에 집중하는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PC방 옆자리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피해를 입은 뒤 가방까지 없어졌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실내골프 레슨에서 프로·강사가 스윙 자세를 봐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허리·골반·허벅지·가슴에 손을 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그립·자세를 잡는 척 신체를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세 지도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지도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엔 ‘원래 이렇게 잡아주나’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어요. 강사는 ‘스윙 자세를 교정하려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골프 레슨 자세 지도 중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축제·공연·불꽃놀이·해돋이 같은 행사장 인파 속에서, 누군가 일부러 밀착해 제 가슴·엉덩이·허벅지를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바로 잡지는 못했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행사장 인파 속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참고 지냈는데,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아버지도 친족으로 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아니면 그냥 남남처럼 취급되는지 헷갈려요. 같이 살긴 했지만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건지,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이나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붓아버지·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서 친족관계로 인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고소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시간 순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때는 그사이 여러 번 사건을 떠올리며 정리하다 보니 일부 세부 내용이 처음 진술과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이런 차이를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거짓말이다’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을 최대한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을 뿐인데, 사소한 부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제 피해 사실 자체가 부정될까 봐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성범죄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졌을 때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마사지·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했어요. 시술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마사지샵·피부관리실·체형관리·스포츠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업주·관리사가 ‘관리에 필요하다, 자세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시술과 무관한 가슴·엉덩이·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이라는 명목과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술 빙자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집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가중처벌되고 무엇부터 대응하나요?
-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허리·엉덩이·허벅지 안쪽·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운동 지도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하는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지도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엔 ‘원래 이렇게 잡아주나’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어요. 트레이너는 ‘운동 자세를 잡아주려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헬스장 PT 자세 교정 중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한다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운동 지도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미성년 피해 사건은 어느 법의 고지명령이 적용되나요?
-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가는데 기사가 정차·신호 대기 중이거나 안전벨트를 봐준다는 핑계로 뒤로 손을 뻗어 허벅지·어깨·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성적인 말을 하며 신체를 만져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어요. 밀폐된 차 안이라 도망치기도 어려웠고 겁이 나 곧바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추행인데, 기사는 ‘벨트를 매주려다 닿았다’고 할 것 같아 걱정돼요. 이런 택시 뒷좌석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불꽃축제·콘서트·지역 축제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인파에 떠밀려 서 있던 중, 뒤·옆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떠밀려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움직임이 노골적이라 인파를 틈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축제 인파 밀집 틈탄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어린 아이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학원·교습소에서 수업·실기 지도를 받는데 강사가 자세나 동작을 봐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어깨·허리·허벅지·손 위에 손을 얹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지도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지도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엔 ‘원래 이렇게 봐주나’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어요. 강사는 ‘자세·동작을 잡아주려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학원 강사 지도 중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병원·한의원·물리치료실에서 진료·치료를 받던 중, 증상과 무관해 보이는 가슴·음부 등 내밀한 부위를 의료인이 만지거나 눌러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진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추행인지 헷갈렸고,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으며 단둘이 있던 상황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진료 빙자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학원·과외·체육·음악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세를 잡아준다, 동작을 교정한다’는 핑계로 제(또는 자녀의) 어깨·허리·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학원 강사의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은밀한 사진을 빌미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SNS·지인에게 뿌리겠다’며 저를 협박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지금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 자체가 협박 같은데, 상대는 ‘장난이다, 가지고만 있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암시하며 몰아붙여요.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까 봐 잠도 못 자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 겁이 나요. 이런 전 연인의 촬영물 이용 유포 협박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하고 유포를 막을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안마·지압을 받는다며 다니던 업소에서, 사실은 그 치료를 가장한 자리에서 여러 달 동안 반복적으로 성적 피해를 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정신적 제약 때문에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당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정확한 날짜나 몇 번이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고 시점도 뒤섞여 나와요. 안마·지압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밀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횟수 기억이 흐릿한데도 준강간·성폭력으로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전체 피해 기간과 정황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상사·동료가 좁고 어두운 룸에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깨·허리·허벅지에 손을 대거나 노래·춤을 핑계로 몸을 밀착해 껴안아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회식 자리라 분위기를 깰까,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돼 그 순간엔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어요. 상대는 ‘노래방에서 분위기 타서 장난친 것’이라고 하거나 회사도 조용히 넘기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촉 부위와 방식이 명백히 선을 넘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식 노래방 밀착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지 언제 저지른 일이 대상인가요
- 축제·캠핑 페스티벌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중, 밤에 모르는 사람이 텐트 안으로 침입하거나 텐트를 열고 들어와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으려 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지만 어두운 텐트라 얼굴을 제대로 못 봤고 술 취한 다른 캠핑객인지 일부러 노린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텐트 침입 추행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공연장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섞여 갑자기 제 엉덩이·가슴·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져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지 못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 같은 행사장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인파 속에 서 있었는데, 옆·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타 엉덩이·허리·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성기를 몸에 밀착해 비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움직이기도 어려웠고 누가 했는지 곧바로 붙잡거나 항의하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인파에 밀려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반복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축제 인파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몇 달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 아닌지 겁이 나요. 당시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도 함께 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 증거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사건에 맞는 기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고속버스·시외버스로 장거리 이동 중 어두운 차 안에서 잠이 들거나 피곤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좌석에 앉은 승객이 담요·팔걸이 틈을 이용해 제 허벅지·어깨·손 같은 신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해 소름이 끼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옆좌석이라 팔이 스칠 수는 있지만 접촉 부위와 방식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고, 잠결이라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틈타 계속된 정황이었어요. 무섭고 잠결이라 그 순간엔 바로 항의하지 못했고, 상대는 ‘좁아서 스친 것’이라거나 ‘자다가 팔이 닿은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고속버스 옆좌석에서의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흉기나 여러 명이 관련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양형에 피해 진술이 반영되나요?
- 몰래 찍히다 저장 전에 지웠다는데 처벌이 안 되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물에서 자세를 잡아준다, 몸의 뜨는 라인을 교정한다, 발차기를 봐준다’며 허리·골반·엉덩이·가슴 부근에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물속에서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물에서 잡아주는 건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1:1 강습이나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더 심해지며,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교정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영 강습 자세교정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만 세 살 남짓한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 후 잠자리에서 어떤 어른이 몸을 만졌다는 말을 짧게 하고는 다시 입을 닫았어요. 놀라서 자세히 캐묻지 못했고,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저와 어린이집 교사뿐이에요.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가 진술을 하긴 했는데, 몇 달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해서 앞서 한 진술이 그대로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증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고, 언제 몇 번 있었는지 날짜도 흐릿해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흐지부지될까 불안해요. 아이 말을 처음 들은 어른이 법정에서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영장·스포츠센터 샤워실·탈의실에서 옷을 벗거나 씻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좁다는 핑계로 밀착하거나 제 몸을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좁고 미끄러운 곳이라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옷을 벗은 상태라 더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수영장 샤워실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피하기 어렵고 흔들려서 닿은 건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버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을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동작 지도’를 한다며 운동과 무관한 부위까지 손을 대거나,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고 만지는 일이 반복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 지도가 아니라 지도를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PT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중학생 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했는데, 어느 날 상대측 어른이 학교 앞에서 아이를 따로 만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아 갔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부모인데 그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아이는 겁이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정작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건지, 아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피해자 측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마사지샵·스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서비스 동작이다, 시원하게 풀어주는 과정이다’라며 가슴 주변·엉덩이·허벅지 안쪽 등 관리와 무관한 부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관리 동작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사지샵 서비스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네일샵·왁싱샵·뷰티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가 ‘손·팔을 잡아준다, 자세를 편하게 해준다, 시술 부위를 확인한다’며 손목·팔·허벅지 안쪽 등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시술 과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시술과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시술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일샵 시술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강간으로 상해까지 입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 찜질방·사우나·목욕탕 수면실·공용공간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는 척하거나 지나가는 척하며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두운 수면실이라 누가 그랬는지 헷갈리고 옷을 갖춰 입지 못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런 찜질방·사우나 공용공간에서의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미성년 피해자가 말로 한 고소도 효력이 있나요?
-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가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몸이 불편해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목격자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병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또는 정차 후에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피하기도 어려웠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택시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왁싱샵·제모샵에서 브라질리언·바디 왁싱 시술을 받는데, 관리사가 시술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손이나 도구로 민감한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만지거나 문지르고, 시술과 무관한 신체 부위까지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왁싱은 원래 민감 부위를 다루는 시술이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시술 필요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술 중이라 누워 있는 상태여서 그 순간엔 바로 항의하지 못했고, 관리사는 ‘시술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왁싱샵 시술 빙자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보조를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피하기도 어렵고 지도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영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단순 지도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객실에 서 있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흔들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열차가 흔들려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붐비고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출근길 지하철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기사가 제 몸을 만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어요. 당시엔 잠들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출장으로 함께 간 숙소에서 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추행을 했어요. 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를 잡아준다, 근육 위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제 가슴·허리·엉덩이·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운동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PT 지도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처음엔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이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병원·한의원·의원에서 진료·처치를 받던 중, 의료인이 증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가슴·음부 같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설명·동의 없이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진료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는데, 이런 진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워터파크·수영장 샤워실·탈의실에서 씻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비좁고 미끄러운 공간을 핑계 삼아 엉덩이·허벅지·가슴 등 신체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놀이 공간이라 옷차림이 가볍고 당황해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워터파크 샤워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데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허리·엉덩이·허벅지·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물속이라 곧바로 벗어나기 어려웠고 ‘원래 이렇게 잡아주는 건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손이 향하는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지도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물에서 자세를 잡아주려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수영장 강습 지도 중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밤늦게 심야버스·막차를 타고 가던 중, 옆·뒤에 앉거나 선 승객이 흔들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승객도 적고 어두운 데다 상대가 취한 듯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자리를 옮기지 못했고, 버스가 흔들려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심야버스 안 승객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입증하는지 알고 싶어요.
- 현장에서 바로 지목했는데 진술이 인정될까요
- 학원·교습소에서 강사에게 수업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를 잡아준다, 손을 잡아 시범을 보여준다, 집중하라’며 지도를 빙자해 어깨·등·손·다리 등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지도가 아니라 지도를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학원 강사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미성년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이가 훨씬 많은 점장 밑에서 일했는데,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거나 부모님·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의 말로 압박을 받다가 성적 피해를 입었어요. 때리거나 대놓고 협박한 건 아니었지만 일자리와 평가를 좌우하는 사람이라 무섭고 눌려서 제대로 거절하지도,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게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어른의 지위와 위력에 눌린 것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으로 신고하고 다툴 수 있는지, 대화 기록 같은 정황 자료만으로도 가능한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진관·스튜디오에서 프로필·바디·개인 촬영을 받던 중,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준다, 각도를 맞춘다, 옷매무새를 정리해준다’며 어깨·허리·골반·다리 등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포즈 지도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더 심해지며, 다른 손님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지도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관 포즈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워터파크·수영장·물놀이장에서 파도풀·유수풀·슬라이드 대기 줄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물속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으며 수영복 차림이라 더 위축됐는데, 이런 워터파크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사람이 꽉 찬 만원 버스에 서서 가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흔들려서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정류장을 지나도 접촉이 계속되고 움직임이 노골적이라 혼잡을 틈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만원 버스 혼잡 틈탄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목격자에게 사진 한 장만 보여 주고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고, 목격자가 그 사진을 보고 지목하면서 수사가 한 방향으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지목된 사람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목 진술과 과학적 감정결과가 정반대로 갈리는데 수사기관은 목격자가 확실하다고 하니 어느 쪽을 더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 장 제시나 단독 대질 같은 지목 절차가 원래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건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감정결과는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 쪽이든 지목된 쪽이든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클럽·라운지·페스티벌 댄스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옆·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빽빽해 우연히 닿은 건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어둡고 시끄러워 그 자리에서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저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알고 보니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 위험한 사람이 별다른 제지 없이 다시 저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가기관이 재범을 막을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국가배상을 검토해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촬영물이나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PC방·스터디카페·만화카페에서 게임·공부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이 칸막이 너머로 손을 뻗어 제 다리·허리·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붙어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둡고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 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PC방 옆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 현장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인파 속에 서 있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밀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인파에 떠밀려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정신이 없어 그 자리에서 붙잡거나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제 성별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하려 해 너무 무섭고 불쾌했어요. 차 안이라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발마사지·스파·테라피 업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마사지 동작’이라는 핑계로 제 허벅지 안쪽·가슴·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 업소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워터파크·수영장·물놀이장에서 파도풀·유수풀·슬라이드 대기 줄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물속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으며 수영복 차림이라 더 위축됐는데, 이런 워터파크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도서관 열람실·자료실에서 공부하던 중, 옆·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료를 보는 척하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척하면서 어깨·허벅지·등·손등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좁아서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곧바로 제지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도서관 열람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았어요. 만취 상태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자리라 우연인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밀착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재물을 빼앗기고 성폭력 피해까지 당했는데 어떤 죄로 다뤄지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수영장·헬스장 탈의실·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좁다는 핑계로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밀착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노출된 공간이라 더 위축되어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고, 일부러 만진 건지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은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탈의실 안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또 단순한 스침과 추행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고 싶어요.
-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동료가 술김에 옆자리에 앉히더니 어깨·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갑자기 끌어안는 등 몸을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분위기상 곧바로 강하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뜨기 어려웠고, 다들 술에 취해 있어 문제 삼으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 봐 참았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추행이었고, 상대는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회식 자리 강제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필라테스·요가 수업에서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준다, 호흡을 잡아준다, 코어에 힘 들어가는 걸 확인한다’며 허리·골반·엉덩이·가슴 부근 등 민감한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교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교정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필라테스 강사 자세교정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받으러 갔다가, 사진작가·실장이 ‘포즈 교정·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벅지·골반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촬영 빙자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샵·안마·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관리·시술을 받는데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하게 가슴·엉덩이·허벅지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문질러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시술 중이라 곧바로 항의하거나 일어나기 어려웠고, ‘원래 이런 관리인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정상 시술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추행이었고, 상대는 ‘시술 과정에서 닿은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사지샵 부당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바로 뒤·옆에 서 있던 사람이 몸을 바짝 붙이더니 엉덩이·허리 쪽에 손을 대거나 밀착해 비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계단식 에스컬레이터라 피하기도 어려웠고 사람이 많아 누가 했는지 곧바로 붙잡거나 항의하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사람이 붐벼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반복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고시원·셰어하우스·원룸텔에서 공용 주방·복도·세탁실·샤워실 같은 공용공간을 쓰는데, 다른 입주자나 외부인이 그곳까지 들어와 몸을 밀착하거나 신체를 만져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웠어요. 공용공간이라 오가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지만, 접촉 부위와 방식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고 상대가 제 방 앞이나 공용공간까지 따라와 접촉한 정황이었어요. 그 순간엔 무서워서 바로 항의하지 못했고, 상대는 ‘같은 공간이라 지나가다 스친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고시원·셰어하우스 공용공간에서의 침입·신체접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주거침입·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가 길을 안내해 준다거나 짐을 옮겨 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제 손·허벅지·어깨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밀착해 와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좁은 차 안에 단둘이라 무서워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고 일부러 만진 건지 우연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택시 안 운전기사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노래방·유흥업소에서 도우미·접객 일을 하던 중, 손님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래도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제 가슴·허벅지·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요. 일하는 자리라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접객 중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준다, 근육 위치를 잡아준다’며 가슴 주변·엉덩이·허벅지 안쪽 등 운동 동작과 무관한 부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교정 과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운동과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회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교정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헬스장 PT 자세 교정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연인 시절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가 유포한 것 같아요. 동의했던 영상도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개인 트레이닝)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준다, 자극 부위를 잡아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가슴·엉덩이·허벅지 안쪽 등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운동 지도라 그런가 싶어 참았는데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어서 단순 지도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대일 수업이라 목격자가 없고 트레이너는 ‘지도 과정일 뿐’이라고 할 것 같아 걱정돼요. 이런 헬스장 PT 지도 중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도 시행 전 사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에서 진료·검진을 받는데 의료진이 증상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슴·음부 등 내밀한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만지고,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진료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진료로는 설명되지 않아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료실이라 곧바로 항의하기 어려웠고, 상대는 ‘진단에 필요한 진료였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병원 진료·검진 중 부적절 신체접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진료기록·진술 같은 자료는 어떤 절차로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지인에게 추행당한 것 같아요. 준강제추행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영상통화 중에 신체를 보여달라고 유도당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녹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영상을 막을 수 있나요?
- 헤어진 연인이자 지인이 저에게 화가 났는지, 문자와 메신저로 성적으로 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요. 성적 욕망이 아니라 저에게 분풀이·보복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헷갈려요. 상대는 자기는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런 것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보복성으로 보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로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병원·정형외과·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시술자가 치료에 필요한 부위라며 가슴·엉덩이·골반 안쪽 등 내밀한 부위를 치료와 무관하게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치료 행위인지 추행인지 헷갈렸고 환자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폐쇄된 치료실이라 목격자도 없었는데, 이런 치료 빙자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가해자가 출소하면 저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합의 절차
-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이고,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좁은 공간을 핑계로 몸을 바짝 붙이고 신체를 접촉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노래방·코인노래방의 닫힌 룸 안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고 밀착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밀폐된 룸이라 밖에서 못 보고 목격자도 없으며 술자리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노래방 룸 안의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가족을 추행한 정황을 신체 흔적·행동 변화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제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가 만들어져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딥페이크 지인합성물 제작·유포를 신고하고 삭제·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한 차량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낀 틈을 타 뒤·옆에 붙은 사람이 엉덩이·허벅지·등에 신체를 밀착해 비비거나 손을 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사람에 밀려 닿았나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밀착 정도가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원 차량이라 몸을 피하거나 곧바로 항의하기 어려웠고, 상대는 ‘사람이 많아 밀린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지하철 혼잡 차량 밀착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CCTV·진술 같은 자료는 어떤 절차로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1심 판결이 가벼운데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일대일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는 척하며 가슴·허리·엉덩이를 만졌어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회사 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볼일을 보다가, 환풍구·선반·콘센트·옷걸이 같은 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나 이상한 렌즈·구멍을 발견해 소름이 끼치고 수치스러웠어요. 누군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 같은데, 이미 촬영·유포됐을까 봐 두렵고 직장이라 누구 짓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해요. 회사에 알리면 조용히 덮으려 하거나 오히려 저를 곤란하게 할까 봐 걱정도 돼요. 이런 회사 화장실·탈의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발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절차로 신고해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누군가 저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사이트나 단체 대화방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몇 명이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촬영한 사람과 그걸 퍼뜨린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고, 무엇보다 그 촬영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아직 실제로 본 사람이 많지 않으면 유포로 처벌이 안 되는 건지, 삭제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이런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게시·전시된 피해에서 유포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와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노래방 좁은 룸에서 함께 있던 상대가 노래·춤·건배를 핑계로 자꾸 가까이 붙더니, 어깨동무·포옹을 하거나 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좁은 공간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리를 피하려 해도 룸이 좁고 출입이 막혀 빠져나가기 어려웠고, 거부 의사를 보여도 ‘분위기 좋자고 그런 거다’라며 계속됐어요. 좁은 룸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노래방 좁은 공간 강제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에서 성범죄로 허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지하철이나 매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저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아 현행범으로 신고했어요. 상대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는데, 정작 촬영한 파일이 지워져 있거나 자백을 뒤집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 목격한 상황이나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증거가 되는지, 제가 무엇을 어떻게 남겨두고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이렇게 불법촬영 현행범 상황에서 채증과 임의제출·목격 진술이 증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출장 마사지·홈케어 서비스를 받다가 약물·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사후 인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병원·의원에서 진료·검사·처치를 받던 중, 의료진이 진찰·치료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불필요하게 가슴·하복부·둔부 등 부위를 만지거나, 보호자도 없이 단둘이 있는 진료실에서 진료 범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진료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고, 정말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추행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병원 진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회식 자리에서 상사·선배가 ‘옆에 앉아라, 술 따라라’며 굳이 제 옆자리를 강요하더니, 어깨·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끌어안듯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리를 옮기려 해도 분위기상 빠지기 어려웠고, 거부 의사를 보여도 ‘친근함의 표시다, 분위기 좋자고 그런 거다’라며 계속됐어요. 회식이라는 자리와 상하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회식 자리 강요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통화라 증거가 남는지,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클럽·라운지 댄스플로어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중,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갑자기 등 뒤나 옆에서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허리·가슴 부근을 만지거나 더듬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어둡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 누가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고 강하게 거부할 틈도 없었는데, 단순 부딪힘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 기습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받나요?
-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공중 수영장·목욕탕·찜질방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제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천장·사물함 틈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어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운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데, 합의가 마무리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정확히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 국선변호사·선임 변호사를 통해서도 낼 수 있는지 헷갈려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자꾸 빨리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재촉하는데, 성급하게 제출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이런 성범죄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 대리 가능 여부를 어떻게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상사와 택시에 동승했는데 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병원에서 진료·검진을 받는데 의료진이 진료와 무관해 보이는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만지거나, 진찰을 빙자해 가슴·성기 주변을 부적절하게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진료 중이라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원래 이렇게 진찰하나’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접촉 부위와 방식이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나 단순 진찰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진은 ‘진료·검진 과정에서 필요한 촉진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병원 진료 검진 부당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허위 성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상대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노래방에서 합석하게 된 모르는 손님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았어요. 술자리라 분위기상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옷가게·수영장·헬스장·찜질방 탈의실이나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환풍구·콘센트·옷걸이 같은 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거나 누군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아래로 들이대 몰래 촬영당한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이런 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지하철·계단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제 사진·영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아파트·건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또는 사람이 적은 채로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좁고 닫힌 공간이라는 점을 틈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좁아서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의도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벌어진 데다 닫힌 공간이라 당황해 제대로 항의하거나 도망치지도 못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밀폐공간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80대 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다른 입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을 보호자가 사후 발견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모텔·호텔·펜션에 묵었는데 콘센트·시계·TV 주변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되거나 발견됐어요. 제 모습이 촬영·저장됐을까 무섭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졌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옷가게·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벽·환풍구 등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누가 언제부터 찍었는지, 영상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 두렵고, 증거를 어떻게 보전해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삭제를 구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하철·전철 객실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제 다리·치마 아래로 들이대고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셀카봉·각도를 이용해 제 신체를 찍는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지는 못했는데, 이런 지하철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혼잡한 곳이라 증거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미용실·헤어샵에서 머리 시술이나 두피·목·어깨 관리를 받는데, 담당자가 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슴·허리 등 내밀한 부위에 손을 대거나 뒤에서 밀착하고,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두피·어깨 마사지라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했지만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정상 시술로는 설명되지 않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술 의자라 곧바로 항의하기 어려웠고, 상대는 ‘관리에 필요한 시술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미용실 헤어·두피 관리 중 부적절 신체접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중화장실·공용 탈의실에서 옆 칸·천장·문틈으로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거나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제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어딘가로 전송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아이가 조사받으며 찍은 영상이 있는데 또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 마사지샵·테라피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이 부위도 풀어야 한다,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며 시술과 무관한 부위까지 손을 대거나, 가려진 공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은밀한 부위를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시술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라 단순 관리가 아니라 시술을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사지샵 시술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대여 스튜디오·파티룸을 빌려 쓰던 중 천장·소품·콘센트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내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그 영상이 어딘가로 전송·유포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몰래카메라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심신미약 주장이 나오면 그대로 감경되나요?
- 헬스장 개인 PT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는데, 항의해도 지도라며 계속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 마사지샵·스파에서 시술자가 시술 범위를 벗어난 부위를 만지거나 부적절하게 접촉했어요. 시술 동의가 있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늦은 밤 콜택시·호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가 ‘가방을 받아준다, 안전벨트를 매준다, 길을 묻는다’는 핑계로 손이나 몸을 만지거나, 백미러로 계속 쳐다보다 갑자기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어요. 둘만 있는 차 안이라 강하게 거부하기도 어려웠고, 내린 뒤에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콜택시 기사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고소하나요?
- 몸이 뭉쳐 마사지샵·테라피샵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마사지·시술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 가슴·엉덩이·음부 부근을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근육을 풀려면 어쩔 수 없다,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에 시술인지 추행인지 헷갈려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관리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해왔어요.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누군가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만들어 SNS·단체방에 유포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더 퍼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차단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성범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오거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제 모습이 찍혔을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촬영물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 요가·필라테스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 ‘호흡 보조’를 핑계로 제 가슴·골반·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업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요가 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부대 안에서 겪은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기사·인솔자가 좁은 좌석과 흔들림을 틈타 허벅지·어깨 쪽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어요. 좁은 차 안이라 자리를 옮기기 어려웠고, 아이·학생이 타는 셔틀이라 곧바로 문제 삼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엔 흔들려서 닿았나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는 ‘버스가 흔들려 닿았다’고 할 것 같아 걱정돼요. 이런 학원 셔틀버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클럽 무대·플로어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채 춤을 추고 있었는데, 옆·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타 엉덩이·허리·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술도 마신 상태였고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곧바로 붙잡거나 항의하기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반복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클럽 혼잡 무대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술 취한 상태에서 당한 경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클럽 댄스플로어처럼 사람이 빽빽하고 어두운 곳에서 춤을 추던 중, 뒤·옆 사람이 인파에 섞인 틈을 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부딪힌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노골적이라 인파를 틈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둡고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 인파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온라인 화상과외 수업 중 강사가 화면 앞에서 음란행위를 노출했고, 미성년 학생이 목격해 녹화·캡처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가던 중, 기사가 신호 대기나 빈 길에서 뒤로 손을 뻗어 허벅지·가슴 등을 만지는 등 잠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추행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인기척에 잠깐 깼을 때의 느낌과 내릴 때의 위치, 옷매무새 등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들어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고해도 인정될지 막막해요. 이런 택시 뒷좌석 잠든 승객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잠든 상태에서 당한 경우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