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 청구를 함께 받았을 때, 요건 검토와 확인 순서

A.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 전제가 되는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는 부수적 절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 조치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전제 사건과 분리해 따로 결론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형사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부착명령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제가 된 형사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
• 형사사건이 실체 판단인지 형식 재판인지 확인
• 청구서에 적힌 요건과 근거 사실을 대조
• 근거로 든 사건이 몇 건인지 목록으로 정리

청구서와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대응 관계를 표시해두면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거 사건이 여러 개일수록 유용합니다.

근거 사건이 오래된 것이라면 판결문 발급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목록을 만든 뒤 바로 요청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근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어느 부분이 다툼 대상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근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횟수를 요건으로 든 경우라면 어떤 사건들이 계산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별 처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어떤 유형의 요건으로 청구됐는지(횟수, 재범 위험성 등)
• 횟수 요건이라면 어떤 사건들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 각 사건의 확정 여부와 처리 결과
•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의 근거와 작성 시점

평가 자료가 첨부돼 있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해두면 편합니다.

청구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다투어야 할 지점이 좁혀집니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계산에 들어간 사건 목록을 표로 만들어두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전제 사건 일부가 실체 판단 없이 정리되면 그 부분은 부착명령 사건에서 따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정리입니다. 요건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선고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면소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그 부분이 횟수 계산에 포함됐는지 대조
• 포함됐다면 그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 각 사건의 선고 내용을 사본으로 보관
• 선고 전 기일에서 확인을 요청

확인 결과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 두면 기일에서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표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형사사건 기일과 청구 사건 진행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일정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 절차라고 해서 준비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자료와 별도로 청구 근거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사건 자료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이 임박하면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 계산에 들어간 각 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사본
•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판결확정증명원
• 생활 환경, 근로 관계, 치료·상담 이력 등 소명 자료
• 가족이나 직장의 지원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제출 자료 목록과 기일별 진행 내용 기록

소명 자료는 최근 시점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현재 상황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목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무엇을 냈는지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