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고지명령 판결 동시 선고 시행일 요건 확인

수년 전 사건으로 뒤늦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검사가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동안 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개정 시기별 설명이 뒤섞여 있어 찾아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부수처분의 근거와 시기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를 두면서 부칙으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따로 정해 왔습니다. 2010년 개정 법률은 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했고, 부칙에서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2년 전부개정 법률도 일정 기간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었을 뿐, 그 이전 범행에 대해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이러한 규정 내용과 개정 연혁에 비추어,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부칙이 정한 시기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①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기를 확인하는 시기 트랙, ② 적용 법률과 부칙 조항을 특정하는 근거 트랙, ③ 본안 사실관계를 다투는 실체 트랙으로 나뉩니다. 부수처분 다툼은 본안과 판단 구조가 달라 서면을 따로 준비하는 편이 전달에 유리합니다. 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달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무엇을 청구했는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시기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준 시점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두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부수처분에 관한 불복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해당 부분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앞서 걱정하기보다 공소장 사본에서 범행 시기 기재를 확인하고,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내용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점검표와 절차 흐름을 따라 어느 조항이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