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겪은 성폭력 피해를 지금 신고할 때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시효 확인 순서

한참 지난 일이라 묻어 두려 했는데 비슷한 장소에 갈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 일상이 흔들리고, 이제라도 말해 보려니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 다시 입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소기간 1년’ 같은 문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시작도 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지금의 기준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2013년 6월 19일자로 전면 폐지되었고, 형법의 관련 조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고소기간 특례 조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고, ‘가해자를 안 날부터 몇 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식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남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며,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부 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개정의 취지가 고소가 필요하다는 요건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를 종용받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사건 시점과 당시 나이를 확인해 시효를 계산하는 트랙, ②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접수 준비를 하는 트랙, ③ 조사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하는 트랙을 나란히 놓습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같은 제도는 접수 전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이 뚜렷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이 섞이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으려 하기보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어 적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당시 친구나 가족에게 보냈던 메시지, 일기, 병원이나 상담 기록처럼 사건 직후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함께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접수 전에 상담 창구에 먼저 연락해 절차와 지원 범위를 확인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보호 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갈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접수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만 받아 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날짜와 장소,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이 세 갈래로 나눠 적어 두면 어느 창구부터 연락할지 정리되므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