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아동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 부착명령 대상 방어

오래전, 관련 법이 지금과 다르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건 당시에는 없던 제도가 이후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지난 일에까지 소급해 적용되는지,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부착명령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른 처분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떤 요건과 시점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부칙은 종전에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던 성범죄 전력자 가운데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칙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종전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규율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질러 열람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이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즉 적용되는 처분의 종류와 시점은 사건의 근거 조항과 확정 여부,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그 시점 요건이 자신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에 대한 판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수처분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다른 요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소장과 함께 어떤 처분이 청구되었는지, 그 처분이 어떤 조항과 시점 요건에 근거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행위라면 그 사이에 관련 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어, 행위 시점과 개정 경과, 그리고 확정판결 여부가 실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어떤 처분이 왜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부수처분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서 대상이 정해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에 대한 대응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은 서로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적용법조, 사건의 시기와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처분이 어떤 요건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면 대응의 순서를 한결 명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