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후 현장에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갈리는 절차 요건

A. 용의자 한 사람만 단독으로 대면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해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사람이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라거나, 진술 외에 지목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목으로 엉뚱한 사람이 절차에 휘말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을수록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힘이 커집니다.

절차를 알고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면 불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절차의 취지를 알면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지목 진술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두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으로 남길 것
•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지목하도록 할 것
• 지목하는 사람과 대상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해 남겨둘 것
• 지목 전에 특정인을 암시하는 설명이 오가지 않도록 할 것

이 절차들은 나중에 진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스스로도 메모해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무엇이 지켜졌고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스스로 남긴 메모가 그 근거가 되어줍니다.

절차 진행 상황을 스스로 기록해 두면 설명의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모든 경우에 여러 사람을 세워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 사람을 바로 마주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직후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태일 것
•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확인이 이뤄질 것
•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신속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추적이 이어지던 중 인근을 확인해 대상을 특정한 경위가 남아 있을 것

실제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다가 놓친 직후 인근 주택을 확인해 대상을 특정한 사안에서 현장 대면이 허용된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바로 지목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약해진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결국 그때의 경위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위가 남아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설명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목이 이뤄진 날짜와 시각,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지목 전에 들었던 설명이나 오간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 처음 기억한 인상착의를 자기 표현 그대로 적어둔 메모
• 현장 주변 폐쇄회로 화면이나 차량 영상의 존재와 보존 요청 여부
• 피해 직후 연락한 사람과의 통화 기록, 메시지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동행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기관을 통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한 기록은 작성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조금씩 나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두면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