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합 혐의 병합 기소 구성요건 방어 포인트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건에 카메라 촬영이나 강제추행 외에 다른 혐의까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얽혀 있으면 “이 많은 혐의가 뭉뚱그려져 한꺼번에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언급하며 조사가 진행되면, 각 혐의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혐의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법리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나누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거나 정황만으로 여러 혐의가 함께 몰리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져 다툴 지점과 사실인 지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여러 죄가 병합 기소된 사건의 심리 원칙과, 각 개별 법령의 구성요건 해석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각 공소사실을 그 구성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규정이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은 각기 다른 성립 요건을 두고 있어 하나의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특정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의 범위를 그 입법 목적과 체계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며 각 죄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하나의 결론으로 모든 혐의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즉 어느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혐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우선 기소된 혐의 목록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시점, 관련 대화·영상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수사 대응, 혐의별 쟁점 정리, 방어 논리 구성이라는 흐름으로 순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요건과 다툴 지점을 한 표로 나란히 정리하면 어느 부분에 방어를 집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진술 과정에서 특정 혐의에 대한 답변이 다른 혐의의 판단에 뜻하지 않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위축된 상태에서 애매한 답변을 하게 되어 나중에 다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뒤섞여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하다면, 확보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