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행위로 조사받을 때, 개정 전후 법률 적용 확인 기준

A. 행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새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요건이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좁아진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면 그중 하나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부를 비교해 가장 가벼운 법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위 시점과 공소제기·재판 시점을 각각 확인
• 그 사이 개정이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
• 개정으로 요건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는지 대조
• 부칙에 적용 시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어느 시점의 법이 가장 가벼운지는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드러납니다. 표로 만들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부칙에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본문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으로도 살피도록 되어 있지만, 정리해 의견으로 내 두면 확인이 분명해집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 이름만으로는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정 연혁을 직접 대조해두면 기일에서의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연혁 조문은 시행일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조문을 찾아 출력해 두는 방식이 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 조문 확인
•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조문을 출력해 보관
•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적용 시점 확인
• 조문 비교표를 만들어 요건 변화를 표시

출력한 조문에는 시행일과 개정 법률 번호를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시점의 조문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비교표는 요건별로 줄을 나누어 정리하면 읽기 쉽습니다. 추가된 요건에는 표시를 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개정 이유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건이 왜 추가됐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혁 확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에서 조문 확인 방법을 함께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법률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소장 검토는 죄명과 법조를 함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중 요건이 붙어 있다면 그 요건이 사실관계에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죄명과 적용 법조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
• 가중 요건(위험한 물건 휴대, 합동 등)이 사실관계에 있는지 확인
• 해당 요건이 개정으로 추가된 것인지 확인
• 죄명이 여러 개면 각각의 적용 시점을 확인
•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관

적용 법조가 여러 개라면 각각 어떤 사실에 대응하는지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덩어리로 보면 다툼 지점이 흐려집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 중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해두면 준비 범위가 줄어듭니다.

사실관계와 조문을 한 줄씩 맞춰 보면 어느 부분이 다툼 대상인지 분명해지고,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좁혀집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찾고,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정리하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그 시기의 근무·거주 기록과 통신·이동 기록
• 당시 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나 사진 원본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쟁점만 분리해 정리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 정리
• 조사 일정과 제출한 자료 목록을 따로 기록

기록은 기관마다 보존 기간이 달라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제출한 자료는 사본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어디에 무엇을 냈는지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진술을 여러 번 바꾸면 확인이 길어질 수 있어, 정리한 뒤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