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절차와 접근금지 신청법

신고 전에 반복적 접근·연락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전에 다음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등 메시지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 통화 기록(부재중 전화 횟수와 시간대) ③ 집·직장 앞 대기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사진 ④ 피해 일시·장소·행위를 기록한 피해 일지

특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거부 의사를 문자로 보낸 기록이 있으면, 이후 연락은 모두 스토킹의 증거가 됩니다. 거부 의사 전달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핵심: 거부 의사 전달 기록 + 이후 반복 연락 증거 = 스토킹 입증의 기본 구조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①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②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112에 전화할 때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피해 신고"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단순 "미행" 신고와는 경찰의 대응 수준이 다릅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가능한 한 메모해두세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준비한 증거를 보여주고, 피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얼마 전부터, 몇 회, 어떤 방식"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중요합니다.

신고 요령: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시 → 증거 제시 → 긴급응급조치 요청 → 접수번호 메모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간 접근을 금지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일시적 효력만 있으므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 피해자 주거·학교·직장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2항).

잠정조치: 법원 결정 → 접근금지·통신금지 → 최대 6개월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고소장 제출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① 가해자 인적사항 ② 피해 일시·장소·방법 ③ 증거 목록 ④ 처벌 의사를 기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자택 주변 순찰 강화), 주거지원(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국선 변호사 선임)도 요청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호: 형사 고소 + 신변보호 + 주거지원 + 법률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