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 대항력 회복

A. 시점확인·임차권등기·내용증명·반환소송·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 시점 확인 — 점유·전입 이전 시점·기존 대항력 소멸 여부 정리.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로 새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검토(서둘러 신청).
• ③ 내용증명 발송 —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이행 기한 통지.
• ④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주택 인도·전입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이라,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을 검토할 수 있어,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 시점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계약서·점유·전입 이전 시점·등기부·확정일자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둘러, 1~2개월) — 법원 신청 + 등기 시점부터 새 대항력 취득 검토.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병행) —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기한 통지.
4. 4단계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만기 후) — 집주인 재산 파악·강제집행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시점·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점유·전입 이전 시점 확인 자료 (이사·전출 기록)
• 기존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확인)
• 집주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 인근 시세 비교 자료 (시세 하락 입증, 필요 시)

팁: 이미 점유를 잃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것이 새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검토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등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늘어날수록 회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니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소멸 — 점유 상실 시점에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는 영역.
• 새 대항력 취득 —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 취득을 검토.
• 등기 시점 — 선순위 권리가 늘기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회수에 유리.
• 우선변제권 범위 — 새 대항력 기준 우선변제 순위 평가.
• 강제집행 대상 — 집주인 재산 파악·가압류가 회수의 관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