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한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다툴 때 살피는 요소

A. 진술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 당시의 구금 상태, 진술이 번복된 경위,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 등을 함께 보면서 그 진술이 스스로의 뜻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살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정으로 바뀌었고 이후 다시 부인이 이어졌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세요
• 진술이 바뀐 시점과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조서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지, 수정 요청을 했는지 남겨두세요
• 당시 몸 상태나 복용 중이던 약이 있었다면 함께 기록해두세요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도 적어두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부터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판단 자료로 쓰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정리되어 왔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일정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이 일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기계와 검사자가 그 차이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검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검사자에 대한 안내를 기록해두세요
• 검사 전 어떤 설명을 들었고 동의 절차가 어땠는지 정리해두세요
• 검사 당시 몸 상태와 수면·복약 상황을 함께 적어두세요
•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 자체를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조건이 어떻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검사와 관련해 안내받은 내용은 들은 그대로 적어두시고, 동의서 사본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세요. 검사 전후로 오간 설명은 시간과 함께 적어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조사 직후에 그날의 흐름을 적어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시간과 장소, 오간 말, 몸 상태를 나눠 적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귀가까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보세요
•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세요
• 당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에는 사실과 본인의 생각을 나눠 적어두세요. 두 가지가 섞이면 나중에 무엇이 있었던 일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며칠이 지났더라도 지금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두면 충분하고, 이후 확인되는 내용을 덧붙여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기록마다 작성한 날짜를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한 곳에 모아두시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면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 방향을 바꾸기보다,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조서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 정리표를 만들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표시해두세요
• 반박 근거가 될 자료를 항목마다 연결해 적어두세요
•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창구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정리표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설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 일정이 정해지면 그 전에 정리표를 한 번 읽어보며 빠진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나눠 보관하시고, 제출한 내역은 목록으로 남겨두세요. 진행이 길어질수록 기록의 힘이 커집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먼저 받고 다음 절차에 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