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임의적 감경 법정형 상한 하한 다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는데, 저에게 중지미수나 자수 같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특히 법정형의 하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감경으로 그 하한까지 함께 내려가는지 궁금한 피고인입니다. 저는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데, 임의적 감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재판부가 그 감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감경을 한다면 상한만 내려가는 것인지 하한까지 내려가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필요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는 데 반해, 임의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실무의 해석이라는 설명, 즉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취지도 들어, 제 사건에서 감경사유가 어떻게 평가되고 그로 인해 처단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그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감경이 재량이라 아예 안 될 수도 있는지 걱정입니다. 공소사실·전과·반성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감경사유와 양형 구조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제25조·제26조·제52조는 미수·자수 등 감경사유를,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의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수상해 + 임의적 감경 + 상한·하한 다툼 결합은 '감경사유·감경 여부·처단형 범위'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공소사실·법정형 ② 감경사유 ③ 감경·처단형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법정형 ② 감경사유 ③ 처단형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중지미수·자수 같은 사유가 있는지, 그것이 임의적 감경으로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공소장과 적용법조, 감경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하고, 여기에 반성·피해회복·합의 같은 양형 요소가 더해지면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어 조기에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한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