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심신장애 의심 국선변호인 필요적 변호 다툼

"폭행·상해나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본인 또는 가족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의사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혼자 공판절차를 진행해 유죄와 형이 정해져 당황한 상황의 피고인·가족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돼도 괜찮은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실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중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하거나 추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사정에 비춰 의사상태나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돼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뤄진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어, 제 사건이 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방어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변호인 조력도 없이 형이 정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진단서·진료기록·공판조서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심신장애 의심과 절차 위법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282조·제283조는 필요적 변호를,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범행 경위·행동·연령·지능 등 제반 사정으로 방어권 행사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이를 어긴 채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행·상해 + 심신장애 의심 + 국선변호인 결합은 '필요적 변호·심신장애 의심·절차 위법'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심신장애 정황 ② 필요적 변호 ③ 절차 위법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황 ② 변호 ③ 절차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범행 경위·행동,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에 드러난 사정까지 함께 놓고 방어권 행사에 우려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이 정황 정리와 공판조서 대조가 뒷받침돼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