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형종 상향 금지 다툼

"폭행·상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정식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심리되면서 경합범으로 처벌돼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나 당황한 피고인입니다. 저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아 다투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 제 사건에서 병합이 이뤄지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이 그 청구 사건에 선고될 수는 없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종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병합된 다른 사건까지 얽혀 어떻게 처단되는지 걱정입니다. 약식명령·공소사실·병합 결정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를, 형법 제37조·제38조는 경합범과 그 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행·상해 + 약식명령 정식재판 + 형종 상향 금지 결합은 '형종 상향 금지·병합·경합범 처단'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약식명령·청구 ② 병합·경합범 ③ 형종 상향 금지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약식명령 ② 병합 ③ 형종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고 어떤 사건이 뒤에 병합됐는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질 때 각 사건의 형종이 무엇인지를 약식명령서와 병합 결정으로 구분해 두어야 하고, 형종 상향 금지가 청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구분이 정확해야 판단할 수 있어 심리 단계마다 자료를 갱신해두는 편이 안전하고, 선고 후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상소 등 불복으로 다투는 흐름까지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