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명의 전세사기

A. 권리/시효·임차권등기 효력·시효 중단 조치·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시효 —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기산점과 소멸시효 진행 상황 확인.
• ②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시효 중단 효력 유무 정리.
• ③ 시효 중단 조치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중단 조치 정리.
• ④ 회수 — 경매 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시효 도과 방지와 권리 행사 순서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영역.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보증금반환채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시효 확인 (즉시) — 보증금반환채권 기산점, 소멸시효 진행과 임박 여부 점검.
2. 2단계 — 임차권등기 효력 점검 (수일 내) —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시효 중단 효력 유무 정리.
3. 3단계 — 시효 중단 조치 (시효 임박 전)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4. 4단계 — 배당요구·회수 (종기 내/병행) — 경매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소송·집행 검토.
5. 5단계 — 잔액 회수·지원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전세피해 지원 검토.

A. 권리·시효·임차권등기 효력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완료 등기부 (등기 효력)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반환 요구·내용증명 기록 (시효 관련)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자료 (시효 중단)
• 전세대출·보증 관련 자료 (권리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회수)

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산점과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문·등기부와 내용증명·청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 담보적 기능 — 임차권등기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 시효 중단 조치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조치 여부.
• 시효 기산·도과 —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산점과 시효 임박 여부.
• 회수 경로 — 배당요구·반환소송 등 회수 순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