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HUG 보증이행

A. 권리점검·임차권등기·보증이행·소송집행·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보증 점검 — 반환보증 가입 여부·보증 범위·전입·확정일자·등기부 정리.
•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시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③ HUG 보증이행 청구 — 미반환 확정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검토.
• ④ 반환소송·강제집행 — 보증 미가입·부족분은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보증금이 시세를 넘긴 깡통전세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이행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 보증 범위·청구 기한·필요 자료가 보증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보증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계약서·반환보증 증권·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등기부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력 유지.
3. 3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미반환 확정 후, 보증 약관 기한 내) — 보증기관 이행청구·서류 제출.
4. 4단계 — 부족분 반환소송·강제집행 (만기 후) — 보증 미가입·초과분은 소송·가압류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권리·보증·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증권·약관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시세 대비 확인)
• 집주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 인근 시세 비교 자료 (시세 하락·깡통 입증)

팁: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증권·약관에서 보증 범위와 이행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보증 범위를 넘는 부족분은 반환소송·집행으로 따로 회수해야 할 수 있으니 시세·등기부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증 범위 — 반환보증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지·한도가 있는지 평가.
• 이행청구 기한 — 미반환 확정 후 약관에 정한 기한 내 청구가 핵심.
• 대항요건 유지 — 이행청구 전 전입·점유·확정일자 존속이 중요.
• 부족분 회수 — 보증 한도 초과분은 반환소송·집행으로 별도 회수 검토.
• 구상·승계 — 보증이행 후 보증기관의 구상과 권리 이전 관계 정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