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 구조(2023년 개정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1년당 100만 원 공제. 5년이면 최대 500만 원.
• 6~10년 구간 — 5년까지 500만 원 + 6년차부터 1년당 200만 원 추가. 10년이면 1,500만 원.
• 11~20년 구간 — 10년까지 1,500만 원 + 11년차부터 1년당 250만 원 추가. 20년이면 4,000만 원.
• 20년 초과 — 20년까지 4,000만 원 + 21년차부터 1년당 300만 원 추가.

핵심: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 vs 20년이면 공제액 차이가 약 3,500만 원.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금이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정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간정산 무효 → 근속기간 합산 —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속기간이 합산됨(대법원 98다36924 사건 취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공제액 증가.
• ② 회사 분할·사업 양도 후 재입사 — 사업 양도·기업 분할로 형식적 퇴사·재입사를 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로 근속기간이 합산될 가능성.
• ③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부분 정산 — 임원 퇴직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임원 산정 방식 다툼으로 환급 가능성 검토.
• ④ 원천징수 오류 — 회사가 근속연수·환산급여 산정을 잘못해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팁: 퇴직금 1억 + 근속 20년 vs 근속 5년만 인정 시 세금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산 가능성은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점검 가치가 있어요.

국세청 경정청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즉시) —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과세표준·산출세액 검증.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 확인.
2. 2단계 — 합산 가능 사유 정리 (즉시) — 중간정산 시 사직 정황·재입사 형식·실질적 근로 단절 여부 자료. 이전 회사·계열사 근로관계 승계 여부 확인.
3. 3단계 — 회사에 정정 요청 (가능 시) —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정정 발급하면 자동 환급 가능. 회사 거부 시 다음 단계로.
4. 4단계 — 경정청구 (퇴직 후 5년 이내)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경정청구. 근속연수 합산 사유·자료 제출. 처리기간 약 2개월.
5. 5단계 — 거부 시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 경정청구 거부 시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청구 → 행정소송. 변호사·세무사 도움 검토.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발급)
• 퇴직금 지급명세서·수령 통장 내역
• 근로계약서·재계약서·이력서
• 중간정산 지급명세서 (받았던 경우)
• 사업양도·기업분할 자료 (해당 시)
• 경정청구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력 (실질적 근로 연속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