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근로 형태가 바뀌어도 동일 사용자·실질적 계속 근무라면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질적 동일 사용자 — 사업장명·사용자가 같으면 계약 형태(계약직→정규직)가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외형적 계약 갱신·해지 절차가 있더라도 형식적이라면 통산됩니다.
• 중간 단절 기간 — 보통 1~2개월 이내의 짧은 공백은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단, 단절 기간이 길고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중간 정산 효과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파견·하청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 파견 기간도 산입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전환 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한 번 끊었다"는 회사 주장은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만으로 통산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수집 (즉시) — 비정규직 시기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까지 모든 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단절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입니다.
2. 2단계 — 중간정산 동의서·수령 영수증 확인 (1주) — 회사가 "중간정산했다"고 주장한다면 본인 서명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 없거나 실수령액이 없으면 중간정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 요청 (서면, 2주 내) — 정규직 전환 전 기간을 포함한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을 서면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4단계 — 노동청 진정 (요청 거부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5.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노동청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청구 소송.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핵심

• 전 기간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정규직 전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입사일·전환일·퇴사일 명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중간정산 동의서·수령 내역 (있다면)
•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공단 발급)

퇴직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규직 시기 임금이 오른 상태로 퇴직했다면 그 임금 기준으로 전 계속근로기간 분량이 산정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직전 3개월에 휴직·휴업이 있거나 특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고정수당 포함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 기준"만 적용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통산 인정 시 비정규직 기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팁: 평균임금 계산은 정확한 항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항목별 정기성·계속성 여부를 정리해두면 다툴 때 유리합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회사가 만든 "전환 동의서" 무심코 서명 — "전환 시 이전 기간을 정산받음에 동의함" 같은 문구가 들어 있으면 후일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노동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고만 알고 동의서·수령액을 확인 안 함 — 적법 중간정산이 아니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실수령액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 경과 —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