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퇴직금 재계산

A. 사용자만 바뀌고 근로조건·업무가 유지됐다면 근로관계 승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합병 — 상법상 합병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속법인에 포괄 승계됩니다.
• 사업 분할 — 분할 계획서에 "특정 근로자의 고용승계 제외" 조항이 없으면 승계 처리가 원칙입니다.
• 사실상 동일 업무 — 사업장·업무·지휘감독 구조가 합병 전후 동일하면 단순 사용자 변경으로 평가됩니다.
• 고용승계 합의서 유무 — 합병 당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합병 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A. 합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계산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속기간 합산 — 합병 전 회사 재직기간 + 합병 후 기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속연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산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목표 인센티브 포함 여부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참조).
• 차액 계산 — (정당 퇴직금) -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추가 청구 가능 금액.

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발송(퇴직일 + 14일 경과 확인 후) — 합산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시효 중단 + 협상 효과.
2.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체불 기간) + 합병 전 재직 입증자료 지참.
3.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처리 기간 약 25일) — 감독관이 배정돼 사용자·근로자 출석 조사. 합산 근속기간 입증 서류를 집중 제출합니다.
4. 4단계 — 시정지시 후 14일 내 지급 —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 지급 명령. 미이행 시 형사 입건 → 검찰 송치.
5. 5단계 — 간이대지급금 검토(사업주 미이행 시) —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신청 후 14일 내 지급). 최종 3년분 퇴직금 한도 적용.

⚠️ 흔한 실수: 합병 시 "재입사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A. 합의의 자발성·대가 지급 여부·불이익성을 3가지 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합의인가 — 합병 당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정산에 동의했는지, 또는 사실상 강요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정산금 수령 — 합병 시점에 합산 기간 기준 정당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차액 청구 가능.
• 불이익 변경 판단 — "퇴직금 기산일 리셋" 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근기법 제94조).
• IRP 지급 의무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IRP 계좌로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미이행 시 별도 위반.

팁: 합병 전후 급여명세서·인사명령서·조직도를 비교하면 근로관계 승계 정황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