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기간 퇴직금 산입

A.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계속됐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 파견 발령장 — 국내 본사가 발행한 해외파견 명령서·인사발령서가 있으면 근로관계 유지 정황입니다.
• 업무보고 라인 — 현지에서도 국내 본사 임원·팀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이메일·결재 이력.
• 국내 4대보험 유지 — 파견 중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국내에서 계속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귀임 복직 처리 — 귀임 후 별도 재입사 절차 없이 이전 직급·호봉으로 복직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휘·감독 구조가 핵심입니다.

A. 파견 중 현지 임금이 국내 임금보다 낮거나 높을 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금이 낮은 경우 — 파견 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파견 기간 제외 후 국내 임금만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금이 높은 경우 — 파견 수당·주거비 등이 임금성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이중급여 공제 문제 — 현지 법인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근속기간·임금 자료 정리 — 파견 발령장, 파견 전후 급여명세서(최소 퇴직 전 12개월), 국내 4대보험 납부 내역, 업무보고 이메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퇴직일 + 14일 경과 후) — 파견 기간 포함 합산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
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 파견 발령장·4대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필수.
4. 4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처리 약 25일) — 파견 기간 근로관계 유지 여부 집중 조사. 시정지시 후 14일 내 지급 명령.
5. 5단계 — 간이대지급금 검토(미이행 시) — 체불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 청구. 신청 후 14일 내 지급. 최종 3년분 퇴직금 한도.

⚠️ 흔한 실수: "현지 법인과 별도 계약서를 쓴 적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A. 실질적 지휘·감독 구조를 입증해 명목상 분리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이중성 — 현지 법인 관리자와 국내 본사 임원이 동시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국내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는 정황.
• 인사권 귀속 — 파견 중 인사고과·승진·징계가 국내 본사에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귀임 후 인사처리 — 귀임 즉시 국내 직급으로 복직됐다면 파견이 "출장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현지법인 설립 목적 — 단순 세무·비용 처리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면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 본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팁: 파견 발령장·업무보고 이메일·귀임 인사명령서 3종을 같은 시간선으로 정리하면 근로관계 유지 입증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