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정규 전환 기간 합산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정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 동일성 — 비정규·정규 직무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 장소 연속성 — 같은 사업장·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 연속.
• 단절 부재 — 사직·재입사 사이에 실질적 공백 기간이 없음.
• 관행·합의 — 회사가 비정규 기간을 합산해 처우한 이력 또는 합의서.

핵심: 형식적 사직서·재입사가 있어도 실질적 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인사기록·평균임금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근로계약서 입수 — 비정규·정규 시기 계약서를 모두 확보, 업무·근무지 비교.
2. 2단계 — 인사기록 확인 — 4대보험 가입이력·급여 명세·전직 발령 기록 확인.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연수 산식.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비정규 기간 합산 차액 청구" 송달.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강제집행 가능.

사직서 형식이 있어도 실질이 단절이 아니면 합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식과 실질 — 사직서·재입사 절차만 있고 실제 공백이 없다면 단절로 보기 어려움.
• 퇴직금 정산 여부 —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이 별도 정산되었는지가 단절 판단의 큰 단서.
• 강요·관행 여부 — "전환 위해 형식 사직"이 회사 관행이었다면 합산 가능성 큼.
• 4대보험 연속 — 보험 가입이력이 끊기지 않으면 단절이 부정될 소지.

팁: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합산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합산 인정 시 미지급 차액 + 연 20% 지연이자 + 평균임금 재산정까지 따라옵니다.

• 차액 퇴직금 — 비정규 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3년 시효 안에서.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평균임금 변동 — 통상임금 산입·상여금 합산으로 평균임금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음.
• 형사 압박 — 미지급 퇴직금은 사업주 형사책임 → 합의 동기 강함.

주의: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는 3년이라 도과 분이 매월 발생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