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2차 가해로 불리해집니다

혐의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해다", "합의하자", "고소 취하해달라"는 연락은 증거인멸 시도나 증인 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4876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 접촉 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네가 동의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2차 가해로 인식되어 법원의 심증이 극히 나빠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모든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금지: 피해자 직접 연락·합의 시도 → 증거인멸·2차 가해 간주 |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경유

초기 진술은 재판까지 따라다니므로, 변호사 선임 후 출석하세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빨리 해명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초기 진술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 번 불리하게 기재된 진술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질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날 술을 마셨나요?",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나요?" 등 맥락 없이 답변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상의한 뒤 출석하세요.

원칙: 변호사 선임 → 진술 방향 상의 → 변호사 동석 출석 | 초기 진술 = 재판 핵심 증거

증거 삭제와 진술 조작은 별도의 범죄이며, 원본 사건보다 더 불리해집니다

혐의를 받은 후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CCTV 보존 기간이 지나길 기다리거나, 함께 있던 지인에게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와 위증교사죄(형법 제152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삭제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되어 재판에서 극히 불리합니다. 모든 관련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인들에게 "사실 그대로 진술해달라"고만 요청하세요.

금지: 메시지 삭제, 지인 진술 조작 → 증거인멸죄·위증교사죄 추가 |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됨

온라인 게시물은 모두 증거로 수집되며,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SNS,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나는 결백하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이 글은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로 수집되며,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추가 고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고, 온라인에 어떤 내용도 게시하지 마세요.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되, 삭제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금지: SNS·커뮤니티 글 게시 → 명예훼손·모욕죄 추가 | 피해자 신원 특정 → 성폭력처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