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기한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과 소명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통상 30일 이내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전세사기(형법 제347조)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계약 당시 재정 상태(등기부등본, 대출 잔액 증명서, 소득 증빙),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기록(매매 시도, 대출 상담 내역, 세입자와의 연락 기록)이 핵심입니다. 시세 하락이 원인이라면 계약 당시와 현재의 KB시세·실거래가 비교 자료도 준비하세요.

기한: 출석 요구 후 30일 이내 | 준비: 변호사 상담, 계약 당시 재정 증빙, 반환 노력 기록, 시세 비교 자료

경찰 진술은 검찰 송치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였고, 이후 부동산 시세 하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세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기록(내용증명 회신, 분할 반환 제안 문자 등)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세요.

전세사기 혐의 대응, 기한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진단에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핵심: 사기 고의 부정 + 반환 노력 증명 | 진술서 사전 작성 + 변호인 동석 요청

검찰 송치 후 기소 전까지가 합의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송치 후 통상 1~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일부 반환 +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시하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분할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세요. 전세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타이밍: 검찰 송치 후~기소 결정 전(1~3개월) | 준비: 일부 반환 + 분할 상환 계획서 + 처벌불원서

기소되더라도 양형 자료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기소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규모, 피해자 수, 반환 노력,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 1억 원 미만이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①반성문, ②보증금 반환 노력 증빙(매매 시도, 대출 상담), ③세입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④계약 당시 정상적 재정 상태 증명, ⑤시세 하락 자료(감정원·KB 시세 추이). 보증금의 일부라도 공탁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보증금 일부 공탁, 시세 하락 증빙, 반환 노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