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시행사 부도 보증금 반환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임차권등기·보증이행·배당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채권·경매 진행 여부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임차권등기 (1~2개월)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검토.
• ④ 보증이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 이행청구 검토.
• ⑤ 배당·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핵심: 시행사 부도·경매 상황에서는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 구비 여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이사·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A. HUG·전세피해지원센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경매개시 여부, 전입·확정일자 점검.
2. 2단계 — 임차인 본인·계약 자료 정리 (수일 내)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 확인서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위해 신청 검토.
4. 4단계 — HUG 보증이행청구 (보증 가입 시) —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 → 보증조사.
5. 5단계 — 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 경매 배당요구 또는 KLAC 지원 소송 검토.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 (가입 시)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경매개시·배당 관련 통지 (해당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

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핵심이므로 이 요건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 선순위 권리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순위.
• 보증 가입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사고 요건 충족.
• 임차권등기 시점 —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 필요성.
• 배당·회수 범위 — 경매 배당 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상담 (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