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을 밝히려고 지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제출할 때 증거위조로 번지는 경계

A. 이미 있는 기록을 모으는 것과 없던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오간 대화라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 모으는 자료: 사건 당시 이미 남아 있던 메시지, 결제 내역, 출입 기록
• 만드는 자료: 사후에 특정한 말을 하도록 부탁해 녹음한 대화
• 경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지
• 영향: 그 자료가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 위험이 있는지
• 경위: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말을 부탁했는지
• 형태: 파일 그대로인지 편집을 거친 것인지
• 보관: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지
• 확인과 대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기록이나 대체 자료가 있는지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는 먼저 그것이 사건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일수록 성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제출 전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내용을 종이에 적은 확인서와 녹음 파일은 무게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녹음에는 말의 내용 외에도 여러 요소가 함께 담기기 때문입니다.

• 대화가 오간 시점의 현장 소리가 함께 들어간다
• 상대의 말투와 반응까지 자료의 일부가 된다
• 제3자의 발언이 포함되어 전체가 하나의 자료로 다뤄진다
• 자연스럽게 들리는 만큼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 그만큼 가치를 판단할 때 오도할 위험이 커진다
• 편집이나 일부만 잘라 내면 경위 설명이 더 어려워진다
• 파일 정보에 생성 시점이 남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대화 상대가 나중에 다시 확인받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없던 이야기를 담은 녹음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던 대화를 찾아 제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같은 이유로 원본 파일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달할 때도 사본을 만들어 쓰시길 권합니다.

방어를 위한 자료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라는 원칙을 세워 두면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사건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기록을 우선 확인해 목록화
• 지인에게는 사실대로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도록 안내
• 진술을 부탁할 때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기
• 제출할 자료의 생성 시점과 경로를 함께 정리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의견서로 지적하고 근거를 붙여 설명
• 자료 목록을 만들어 제출 순서와 첨부 번호를 정리
•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 제출 자료를 준비
• 자료가 나온 경로를 한 줄로 적어 함께 제출
• 제출 전에 자료의 성격을 상담에서 한 번 확인

자료의 생성 시점이 명확할수록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섞이면 다른 자료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구분해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목록에는 자료마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한 방법을 택하기 전에, 이미 손에 있는 자료부터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교통 이용 기록
• 출입 기록이나 근무 기록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
• 고소장이나 통지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본
• 같은 시기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 그 일정표나 예약 내역
• 업무나 학사 일정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이용했다면 그 방문 기록
•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의 촬영 일시 정보

정리가 끝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에서 제출 순서와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적어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료가 많다면 시간순으로 번호를 붙여 두면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