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이해상반 국선변호인 중복 선정 다툼

"폭행 사건에 여럿이 함께 연루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그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저를 변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이 같은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여러 명을 저와 공소사실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한 피고인입니다. 저는 제 방어에 유리한 변론을 펼치면 그것이 곧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 같은 변호사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피고인을 동시에 대변한다면 결국 어느 쪽도 온전히 변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제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닌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고,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한쪽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했는데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들어, 제 사건에서 저와 다른 공동피고인 사이의 공소사실이 실제로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지, 그렇다면 이 선정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권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변호인 선정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뒤의 재판 진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제 방어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된 것은 아닌지, 공소장·변호인선임서·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이해상반 여부와 조력권 침해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공소사실상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중 한쪽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피고인 + 이해상반 + 국선변호인 중복 선정 결합은 '이해상반 판단·조력권 침해·선정 하자'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공소사실·이해관계 ② 변호인 선임·선정 경위 ③ 조력권 침해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공소사실 ② 선임·선정 ③ 조력권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 변호인 선정만 이뤄진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