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폐지 특수상해 신설 유리 신법 적용 다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되면서 그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법정형이 예전 폭처법 조항보다 낮게 규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운 피고인입니다. 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낮아졌다면, 제 사건에도 예전의 무거운 법정형이 아니라 새로 낮아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에 특수상해로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종전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행경위·행위태양·법익침해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들어, 제 사건이 정말로 이 반성적 조치에 해당해 신법의 낮은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를 주장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재판 중에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는데도 예전 법정형대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정 전후 법조문을 정확히 대조해 유리한 신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공소장·구법과 신법 조문·법 개정 이유서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신법 적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의 신법 적용을,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구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 삭제와 함께 형법에 특수상해가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낮아진 것은 종전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처법 폐지 + 특수상해 신설 + 유리한 신법 적용 결합은 '반성적 조치 판단·신법 적용·처단형 변화'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공소사실·구법 적용 ② 법 개정 경위 ③ 반성적 조치 판단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공소사실 ② 개정 경위 ③ 신법 적용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구법 그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