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대여 무고

A. 경위·인식 여부·간접사실·공모·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모집 경위·업무 지시·통장 대여·수거 범위 정리.
• ② 인식 여부 —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
• ③ 간접사실 — 보수·업무 방식·이상 정황 등 관련 정황 정리.
• ④ 공모 다툼 — 조직원과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 다툼.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의견서 준비,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범의·공모는 간접사실·정황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모집 경위·업무 방식·이상 신호 인식 여부를 정리해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위·자료 정리 (즉시) — 모집 광고·지시 메시지·통장 대여·수거 내역 정리.
2. 2단계 — 인식 정황 정리 (1주) — 범죄 이용을 몰랐던 정황·정상 업무로 오인한 경위 정리.
3. 3단계 — 간접사실·공모 쟁점 정리 (2주) — 보수·업무 방식·이상 정황 등 간접사실, 공모 쟁점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 검토.
5.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피해 회복·선처 자료 준비 검토.

A. 경위·인식 여부·정황 갈래입니다.

• 모집 광고·구인 경위 기록 (가담 정황)
• 업무 지시·연락 메시지 (지시 범위)
• 통장 대여·현금 수거·전달 내역 (관여 사실)
• 보수·대가 수수 자료 (정황 사실)
• 범죄 이용을 몰랐던 정황 자료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 피해 회복·선처 관련 자료

팁: 방어의 중심은 '범죄에 이용되는 줄 알았는지'입니다. 모집 경위·업무 방식이 정상 업무로 보일 만했는지, 이상 신호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정황별로 정돈하면 미필적 고의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미필적 고의 — 피해금 수거·범죄 이용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 인식 부정 — 정상 업무로 오인해 범죄 이용을 몰랐는지.
• 간접사실 — 보수·업무 방식·이상 정황이 범의를 뒷받침하는지.
• 공모 여부 — 조직원과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