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알선 브로커 사기

Q: 브로커 연락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계좌·카톡 ID로 추적 가능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 + 통신사 협조.

Q: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는 무엇인가요?

정부 공식 해외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알선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절차형

"'캐나다 호텔 정직원 비자 보장'이라는 광고 보고 알선 브로커에게 수수료 500만원 선결제. 비자 신청한다며 추가 200만원 또 받아 가더니 '서류 절차가 늦어진다' '대사관 변동'으로 미루다 결국 연락 두절. 알고 보니 직업안정법상 해외취업 알선 등록 없는 무허가 업체였어요." 직업안정법은 ① 국외 유료 직업소개 시 고용노동부 등록 필수 ② 미등록 알선 시 형사 처벌 ③ 수수료 한도 규정 ④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핵심 트랙. 미등록 + 선수금 + 비자 보장 광고 결합은 사기 + 직업안정법 위반 결합 평가 영역. 대응은 ① 결제·계약 자료 ② 고용노동부 신고 ③ 사이버 고소 ④ 환수 신청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해외취업 알선 5단계 점검

A. 등록 확인·신고·고소·항변·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계약 자료 확보 — 이체·계약서·광고.
② 고용노동부 등록 여부 확인 — 워크넷·국외알선 조회.
③ 고용노동부·경찰 사기 고소 — 직업안정법 + 사기.
④ 카드 항변·계좌 지급정지 — 즉시.
⑤ 민사 부당이득 반환 — 10년 시효.

핵심: 해외 유료 직업소개는 고용노동부 등록 필수 영역. 미등록 + 비자 보장 광고 + 선수금 결합은 사기 + 직업안정법 위반 경합 트랙으로 평가될 여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수 5단계

A. 신고·고소·환수 흐름입니다.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이체·광고·계약서.
2단계 — 고용노동부 등록 여부 확인 (워크넷) — 미등록 입증.
3단계 — 경찰 사이버 사기 고소 (ecrm) — 직업안정법 위반 병합.
4단계 — 카드 항변·계좌 지급정지 (이체 직후)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10년 시효)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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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결제·광고·등록 갈래입니다.

이체 내역·카드 매출전표
알선 계약서·약관·수수료 내역
광고 (SNS·블로그·카페·전단) 캡처
카톡·문자·이메일 ("비자 보장" 약속)
업체 등록 여부 확인 (고용부·워크넷)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 명단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워크넷·HRD-Net에서 업체명·대표자명·등록번호 조회.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등록부"에 미등록이면 위법 입증 결정적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등록 여부 — 미등록은 직업안정법 위반.
수수료 한도 위반 —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위법.
"비자 보장" 광고 — 비자는 국가권한이라 보장 자체가 기망.
현지 동업·해외법인 — 국제 수사 공조 필요.
집단 피해 — 같은 광고 다수 피해자 집단 고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K-MOVE)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신분증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신분증 사본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거래내역·통지서·약관
●분쟁 경위 요약·증빙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브로커 연락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계좌·카톡 ID로 추적 가능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 + 통신사 협조.

Q.해외 현지 알선업체라며 책임 회피합니다

국내에서 모집·수수료 수취했다면 국내 직업안정법 적용 가능합니다.

Q."비자 보장"이 위법인가요?

비자는 상대국 정부 권한이라 보장 자체가 기망 표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는 무엇인가요?

정부 공식 해외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알선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Q.집단 피해자 모임은 어떻게 만드나요?

SNS·카페에서 같은 업체 피해자 찾아 단체 카톡방 구성 후 명단·진술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