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기기 방문판매

Q: 고령자라 본인이 청약철회 어렵습니다

가족·대리인이 대신 청약철회 통지 가능합니다.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Q: "국가 인증" 표시는 사실일까요?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미인증 시 허위 표시.

Q: 제품을 일부 사용했어요

일부 사용했어도 청약철회·환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감가 공제 가능.

절차형

"80세 어머니가 '무료 건강체험' 광고 보고 방문한 매장에서 안마의자·온열기 등 50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오셨어요. '국가 인증' '질병 치료 효과'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으셨는데, 막상 알아보니 의료기기 인증도 없고 효과도 과장이었어요." 방문판매법은 ① 14일 청약철회권 ② 고령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③ 허위·과장 광고 시 환불 의무 ④ 무허가 의료기기 표시 시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이 핵심 트랙. 노인 대상 강매·심리적 압박 + 인지능력 저하 사정이 결합되면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 평가가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결제·광고 자료 ② 14일 청약철회 ③ 소비자원 조정 ④ 카드 항변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노인 방문판매 5단계 점검

A. 자료·철회·신고·항변·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광고·홍보물 자료 확보 — 영수증·전단·상담 녹음.
②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법) — 사유 불문 환불.
③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허위·과장 시 환불 강제.
④ 카드 할부항변 (90일 내) — 분쟁 입증.
⑤ 민사·형사 (강매·기망 결합 시)

핵심: 방문판매는 14일 청약철회가 강력한 출발점. 고령자·인지능력 저하 사정 결합 시 단순 환불 + 사기죄 평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불 5단계

A. 철회·신고·환불 흐름입니다.

1단계 — 자료 즉시 보존 (즉시) — 계약서·영수증·전단·매장 영상.
2단계 — 청약철회 내용증명 (14일 내)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3단계 — 한국소비자원 1372 분쟁조정 — 30~60일.
4단계 — 카드 할부항변 (90일 내) — 잔여 할부금 정지.
5단계 — 민사·사기 고소 (강매·기망 결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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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광고·고령자 갈래입니다.

매매계약서·할부 약정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전단·홍보물·"국가 인증" 표시
상담 녹음·매장 영상 (있을 시)
제품 의료기기 인증 여부 확인 (식약처 조회)
고령자 인지능력·진료기록 (있을 시)
가족·대리인 진술서·신분증

팁: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제조사 조회해 인증 미보유 확인 시 "의료기기 허위 표시" 추가 사유 확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14일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상 강행규정.
의료기기 허위 표시 — 의료기기법 위반 + 약사법 위반.
고령자 보호 — 인지능력 저하 사정 시 무효·취소 평가.
강매·심리적 압박 — 사기·강요 평가 영역.
"체험판매" 트랩 — 무료 체험 후 강매 패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한국소비자원 137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신분증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신분증 사본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거래내역·통지서·약관
●분쟁 경위 요약·증빙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일이 지났어도 환불 가능한가요?

허위·과장 광고·강매가 입증되면 14일 후에도 환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고령자라 본인이 청약철회 어렵습니다

가족·대리인이 대신 청약철회 통지 가능합니다.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Q."국가 인증" 표시는 사실일까요?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미인증 시 허위 표시.

Q.카드 할부로 결제했어요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이면 카드 항변권 행사 가능합니다.

Q.제품을 일부 사용했어요

일부 사용했어도 청약철회·환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감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