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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사기

절차형

"'비트코인 채굴기 1대 임대료 300만원, 월 30만원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끌려 채굴기 3대 900만원 결제. 처음 두 달은 수익이 들어왔는데 셋째 달부터 '전기료 인상' '난이도 상승'으로 미루더니 회사 연락 두절. 알고 보니 채굴기 실물도 없고 입금된 돈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수익'을 돌려막던 폰지 구조였어요." 채굴기 임대형 수익 보장은 ① 사기죄(형법 347조) ②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③ 자본시장법(파생결합증권 평가 시)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트랙이 핵심. 채굴기 실물 미존재·운영 미이행·신규 가입자 자금으로 기존자 보상하는 폰지 구조가 결정적 사정. 대응은 ① 계약·이체 자료 ② 금감원 1332 ③ 사이버 고소 ④ 환급 신청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채굴기 임대 사기 5단계 점검

A. 자료·신고·고소·환급·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광고·이체 자료 보존 — 임대계약서·수익 보장 광고·이체 내역.
  • ② 채굴기 실물·운영 확인 — 채굴장 주소·해시레이트 증빙 요청.
  • ③ 금감원 1332 신고 — 유사수신·무인가 영업.
  • ④ 사이버 사기 고소 (ecrm) — 다수 피해자 집단 고소.
  • ⑤ 민사 부당이득·손해배상 — 사기 시 10년 시효.
핵심: 채굴기 실물·운영 미이행 + "수익 보장" 약정 + 신규 자금으로 기존자 보상 패턴이 결합되면 사기·유사수신 결합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환급 5단계

A. 신고·고소·환급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료 즉시 보존 (즉시) — 임대계약서·광고·이체·카톡.
  2. 2단계 — 채굴기 실물 확인 요청 — 채굴장 방문·해시레이트 자료.
  3. 3단계 — 금감원 1332 신고 (1일 내) — 유사수신·무인가 투자업.
  4. 4단계 — 경찰 사이버 사기 고소 (ecrm.cyber.go.kr) — 사기 + 유사수신 병합.
  5.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10년 시효) — 집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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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광고·운영 갈래입니다.

  • 채굴기 임대계약서·약관·수익 보장 명세
  • 이체 내역·카드 매출전표
  • 광고·SNS·카페·텔레그램 캡처 ("월 30만원 보장")
  • 운영사 안내 자료 (채굴장 주소·해시레이트)
  • 수익 지급 내역 → 지급 중단 시점 기록
  •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 명단·진술서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채굴장 주소가 명시돼 있다면 직접 방문 또는 사진·영상 요청. 응답 회피·실물 미공개는 "채굴기 자체가 없다"는 결정적 정황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채굴기 실물 존재 — 운영사가 실물 공개 회피 시 핵심 입증.
  • "수익 보장" 약정 — 유사수신 핵심 표지.
  • 폰지 구조 — 신규 자금으로 기존자 보상 패턴 분석.
  • 전기료·난이도 핑계 — 지급 중단 합리화 패턴 검증.
  • 해외 채굴장 주장 — 국제 수사 공조 + 실재 검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감원 불법사금융 13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채굴기·가상자산 임대 유사수신

대법원 2020도10330(대법원, 2020.12.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가상자산 채굴기·플랫폼 임대 명목으로 수익 보장 약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면서 실제 채굴·운영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결합된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수익 보장" + "채굴기 실물 미존재" 결합은 유사수신 + 사기 경합. 채굴장 실재 입증 회피가 결정적 정황.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초반에 수익이 들어왔는데 사기인가요?
전형적 폰지 패턴입니다. 신규 가입자 자금으로 초기 보상을 지급하다 일정 규모 도달 시 잠적.
Q.채굴장 주소가 해외라며 방문 못하게 합니다
실물 공개 회피는 결정적 정황 자료입니다. 영상·사진 요청도 거부하면 채굴기 자체가 없을 가능성.
Q.운영사가 코인을 대신 보관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분리보관 의무 위반 영역입니다. 추가 신고 사유.
Q.계좌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송금 은행에 신청합니다. 빠를수록 환급률 높음.
Q.소액 피해자도 집단 고소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광고·같은 패턴이면 명단 합산해 집단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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