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 선수금 사기

Q: 브로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됐어요

카톡 차단도 통신사·플랫폼 협조로 추적 가능합니다. 즉시 경찰 신고.

Q: 카드 결제 시 항변권 행사 기간은요?

분쟁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요건.

절차형

"카톡 광고로 '저신용도 1금융권 가능'이라는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 300만원 선결제. 일주일 후 '심사 통과 못했다'며 연락 끊김. 카톡 차단, 전화 부재. 알고 보니 대부중개 미등록 업체였어요." 대부업법은 대부중개 시 ① 선수료·수수료 수취 절대 금지 ② 등록업체만 영업 가능 ③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정한 영역. 따라서 미등록 + 선수금 수취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 + 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 예외"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결제·메시지 자료 ② 금감원 신고 ③ 사이버범죄 고소 ④ 카드 항변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대출 브로커 선수금 5단계 점검

A. 입증·신고·고소·항변·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계약 자료 보존 — 이체 내역·카톡·광고.
②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 — 1332 또는 홈페이지.
③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 — 사기 + 대부업법 위반.
④ 카드사 항변·지급정지 — 카드 결제 시.
⑤ 민사 부당이득 반환 — 10년 시효.

핵심: 대부중개에서 선수료·수수료 수취는 그 자체가 위법인 영역. 미등록 + 선수금은 사기 + 대부업법 위반 결합 트랙이라 형사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신고·고소·환수 흐름입니다.

1단계 — 자료 즉시 보존 (즉시) — 카톡·문자·이체 내역·광고 캡처.
2단계 — 금감원 1332 신고 (1일 내) —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3단계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사기 고소.
4단계 — 카드사 지급정지·항변 (카드 결제 시) — 즉시 신청.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 10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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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결제·연락·광고 갈래입니다.

이체 내역·카드 매출전표
카톡·문자·통화 녹음
대출 광고·SNS·블로그 캡처
업체명·계좌번호·연락처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금감원 조회)
본인 신분증·진술서
피해자 모임·다수 피해 자료

팁: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등록번호 검색해 미등록 입증 자료 캡처. 미등록 자체가 위법 결정적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 — 미등록 시 위법 가중.
선수금 수취 금지 — 대부업법 절대 금지 사유.
사기 + 대부업법 병합 — 형사 처벌 가중.
카드 항변권 —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시.
불법원인급여 예외 — 대부업법 위반은 반환 청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금감원 불법사금융 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신분증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신분증 사본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거래내역·통지서·약관
●분쟁 경위 요약·증빙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브로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됐어요

카톡 차단도 통신사·플랫폼 협조로 추적 가능합니다. 즉시 경찰 신고.

Q.대부업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감원 홈페이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계좌이체로 보냈는데 환수 가능한가요?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가능합니다.

Q.카드 결제 시 항변권 행사 기간은요?

분쟁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요건.

Q.대부업법 위반은 어떤 처벌인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