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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선결제 수업 미실시

절차형

"맘카페에서 '전공자 출신, 입시 경력 있는 피아노 과외' 게시글을 보고 '1회 6만원, 20회 패키지 결제 시 회당 5만원으로 할인' 안내를 받아 120만원을 선결제. 첫 2회는 정상 진행, 3회차부터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지더니 한 달째 연락 두절. 환불을 요구해도 '학원 아니라 환불 규정 없다'며 거부. 알고 보니 같은 강사가 다른 맘카페·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패턴으로 다수 학부모에게 선결제를 받은 후 잠적한 정황이 SNS에 보고됐어요." 개인 과외·레슨 선결제 + 미실시는 ① 사기죄(형법 347조) — 수업 진행 의사 은닉 + 패키지 결제 유도 ② 부작위 기망(고지의무 위반) ③ 한국소비자원 1372(개인간 거래도 접수) ④ 사이버 사기 고소(ecrm) ⑤ 민사 부당이득·잔여 회차 비례 환급 트랙이 검토 가능한 영역. "학원 아님" 주장 + 패키지 할인 유도 + 반복 패턴이 결정적 사정. 피해자라면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다면 ① 광고·결제·일정 자료 ② 진행 회차·미실시 사실 ③ 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개인 과외 선결제 5단계 점검

A. 자료·진행회차·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고·결제·일정 자료 보존 — 맘카페 게시글·카톡·계좌 이체·일정표.
  • ② 진행 회차·미실시 회차 정리 — 잔여 회차 비례 환급 산정.
  • ③ 한국소비자원 1372 분쟁조정 (개인간 거래도 접수)
  • ④ 경찰 사이버 사기 고소 (ecrm.cyber.go.kr) — 같은 강사 반복 패턴 집단 고소.
  • ⑤ 민사 부당이득 반환 (10년 시효) + 잔여 회차 환급
핵심: 패키지 할인 결제를 유도한 뒤 수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지하면서도 잔여 회차 환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학원 아님"을 내세웠다면 부작위 기망 + 잔여 회차 편취가 결합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수 5단계

A. 소비자원·경찰청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료 즉시 보존 (잠적 인지 당일) — 게시글·카톡·이체·일정 변경 이력.
  2. 2단계 — 진행 회차·미실시 회차 산정 (회차당 단가·잔여 회차)
  3. 3단계 — 한국소비자원 1372 분쟁조정 (30~60일) — 개인간 거래도 접수 가능.
  4. 4단계 — 경찰 사이버 사기 고소 (ecrm.cyber.go.kr) — 다른 피해자 진술 첨부 집단 고소.
  5.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10년 시효) + 잔여 회차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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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광고·결제·진행 갈래로 정리됩니다.

  • 맘카페·SNS·중고거래 광고 게시글 캡처 ("패키지 할인" "전공자" 문구)
  • 강사와 협상·일정 대화 (카톡·문자·통화 녹취)
  • 계좌 이체·결제 영수증
  • 진행 회차 일정표·수업 사진·녹화 (가능 시)
  • 일정 변경·잠적 이력 (카톡 타임스탬프)
  • 같은 강사 반복 패턴·다른 피해자 진술서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패키지 결제 자체는 합법 영역이지만, 결제 직후 수업 진행 의사 없이 잠적했거나 같은 강사가 다른 피해자에게 반복한 정황이라면 거래 시점 편취 의사 입증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신고 기관입니다.

  • "학원 아님, 환불 규정 없음" 주장 — 개인 간 거래라도 잔여 회차 비례 환급은 부당이득 반환 영역.
  • 진행 회차·미실시 회차 산정 — 회차당 단가·일정표가 핵심 자료.
  • 같은 강사 반복 패턴 — 거래 시점 편취 의사 입증 자료.
  • 현금 이체 결제 — 카드 항변 트랙 부재, 민사 청구 우선.
  • 강사 신원·실명 불명 — 닉네임·계좌·연락처로 경찰 추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소비자원 1372 (개인간 거래 분쟁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개인교습자 신고 여부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학원·교습 결합 영역

대법원 2001도3003(대법원, 2003.06.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설·인적 구성·교습 내용·수업료 수령 등을 종합해 그 운영 실태가 학원·교습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명칭이나 인가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평가 대상으로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개인 과외라도 다수에게 정기적·계획적으로 수업료를 받았다면 그 평가에서 단순 '개인 간 거래'로 면책되지 않는 영역.

"학원 아님" 주장으로 환불 규정 자체를 부인하는 패턴은 실질 운영 형태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영역. 패키지 결제 후 수업 미실시 + 반복 패턴이 결합되면 부당이득 반환 + 사기 검토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사가 "학원 아니라 환불 규정 없다"고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잔여 회차 비례 환급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영역입니다. 진행 회차·미실시 회차를 산정해 청구 가능.
Q.진행 회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총 결제액 ÷ 패키지 회차 = 회차당 단가, 회차당 단가 × 미실시 회차 = 환급 청구액으로 산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패키지 할인은 정상가 기준 또는 안분 비율 검토.
Q.같은 강사에게 다른 학부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복 패턴은 거래 시점 편취 의사 입증의 결정적 자료 영역입니다. 다른 피해자와 SNS·맘카페에서 모아 집단 고소 권장.
Q.현금 이체로 결제했는데 환수 가능성이 있나요?
이체는 카드보다 환수율이 낮은 영역입니다. 다만 사기 고소·민사 부당이득 반환은 동일하게 가능, 강사 계좌·예금주명이 핵심 단서.
Q.강사 신원·실명을 모릅니다
닉네임·휴대전화·송금 계좌·SNS ID로 경찰 사이버 수사 협조로 추적 가능한 영역입니다.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닐 수 있어 시간 소요.
Q.소비자원에 개인 간 거래도 분쟁 접수가 되나요?
한국소비자원 1372는 개인 간 거래 분쟁상담도 접수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분쟁조정 결정 효력은 강제력이 없어 민사 보전 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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