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환불 거부

Q: 1강이라도 보면 정말 환불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부분 이용 시에도 잔여 분 비례 환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절차형

"'1개월 만에 자격증 합격 보장'이라는 광고로 100만원 강의 결제. 막상 들어보니 일반 무료 영상과 다를 게 없고, '합격 보장'은 없었어요. 환불 요청하니 '7일 지나서 환불 불가' '1강이라도 보면 환불 거부' 약관을 들이댑니다." 전자상거래법은 ① 콘텐츠 일부 이용 시에도 환불 가능한 사례 + 광고와 다른 경우(표시광고법 위반) ② 7일 청약철회 ③ 부분 이용 시에도 잔여 분 환불 ④ 약관 부당 조항 무효 5가지 트랙이 핵심. 광고와 실제 강의가 현저히 다른 경우 "기망"으로 평가되어 사기 + 환불 청구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대응은 ① 광고·약관 비교 ② 7일 청약철회 ③ 소비자원 조정 ④ 카드 항변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온라인 강의 환불 5단계 점검

A. 청약철회·광고·조정·항변·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7일 청약철회권 — 콘텐츠 이용 시작 전.
② 표시광고법 위반 — 광고와 실제 강의 차이.
③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 환불 기준 적용.
④ 카드 항변·지급정지 — 분쟁 사실 입증 후.
⑤ 민사 손해배상 — 사기 시 10년 시효.

핵심: "환불 불가" 약관도 법령상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 평가 영역. 광고와 실제 차이가 클수록 환불 + 사기 결합 트랙 강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청약철회·조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광고·약관 자료 확보 (즉시) — 광고 캡처·강의 자료·결제 영수증.
2단계 — 청약철회·환불 요청 (7일 내) — 내용증명·이메일.
3단계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1372) — 30~60일 처리.
4단계 — 카드사 항변·지급정지 (분쟁 입증 시)
5단계 — 민사 손해배상·사기 고소 — 광고-실제 차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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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광고·결제·강의 갈래입니다.

강의 광고·SNS·홈페이지 캡처
결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강의 약관·환불 정책
실제 강의 영상·교재 (광고와 차이 입증)
환불 요청·거부 답변 (메일·카톡)
같은 시기 피해자 명단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신고증

팁: 광고 "합격 보장" "100% 환급"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평가 강한 사정. 광고 캡처 + 실제 강의 캡처를 시각적으로 비교.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7일 청약철회 — 콘텐츠 이용 시작 전 적용.
"환불 불가" 약관 — 법령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
표시광고법 — 허위·과장 광고는 손해배상.
부분 이용 환불 — 잔여 분 비례 환불.
학원법·평생교육법 적용 — 사업 형태에 따라.

🏛️ 무료 상담·신고 기관

한국소비자원 1372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신분증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신분증 사본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거래내역·통지서·약관
●분쟁 경위 요약·증빙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이라도 보면 정말 환불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부분 이용 시에도 잔여 분 비례 환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7일이 지났는데도 환불 가능한가요?

광고-실제 차이·기망 입증 시 7일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Q."합격 보장"이라는데 합격 안 했어요

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죄 평가 강한 사정입니다.

Q.소비자원 조정 결과에 안 따르면요?

합의 권고 +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Q.카드 항변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쟁 발생일부터 90일 내, 카드사 앱·서면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