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불이익변경금지 다툼

"과거 상해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로 한꺼번에 유죄를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재심이 개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판결이어서 재심법원이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죄까지 포함해 다시 심리·양형을 한다고 해 당황했습니다. 저는 재심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까지 새로 형을 정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 과정에서 원래 선고받았던 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판례·실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어서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재심 양형의 범위와 원판결과의 형 비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판결의 형과 재심 양형의 범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원판결문·재심개시결정·전과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양형 범위와 불이익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를, 헌법 제13조는 이중처벌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일부 재심사유로 전부 재심이 개시돼 나머지 죄를 새로 양형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되 원판결보다 중한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해 경합범 + 일부 재심사유 전부 재심 + 불이익변경금지 결합은 '양형 범위·이중처벌금지·형의 경중'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원판결 형 ② 재심 양형 범위 ③ 형의 경중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형 ② 범위 ③ 경중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