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심 집행유예 기간 기산일 다툼

"과거 특수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그 재심대상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절차에서 다시 형을 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돼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됐던 형이 이미 집행된 적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판결로 새로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원래 판결 확정일부터인지 아니면 재심판결 확정일부터인지, 그로 인해 제 지위가 원래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판례·실무는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의 시기 역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해 원판결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지, 어떤 부분이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산일과 형의 경중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판결과 재심판결의 형, 집행 경과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오히려 제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재심대상판결문·재심판결문·전과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기산일과 불이익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재심에서 다시 선고하는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수상해 재심 + 집행유예 기산일 + 불이익변경금지 결합은 '기산일·형의 경중·이익재심'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원판결·재심판결 형 ② 집행 경과 ③ 기산일·경중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형 ② 경과 ③ 기산일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재심이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