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 조사를 받을 때 항거불능 요건을 살피는 방법

A. 장애가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장애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구체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사와 재판에서는 다음 순서로 요건이 나뉘어 확인됩니다.

• 1단계: 장애의 존재와 정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
• 2단계: 그 장애가 사건 당시 판단·거절 능력을 어느 정도로 제약했는지
• 3단계: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 4단계: 위 세 가지가 개별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네 단계가 각각 따져지는 만큼, 조사에서도 단계를 뭉뚱그리지 말고 나누어 설명해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는지가 분명해야 필요한 자료도 좁혀집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는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해석의 폭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정하고,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쓴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중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다시 별도로 규율합니다.

•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를 이용한 사안 → 위계·위력 규정의 영역으로 검토
•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 항거불능 규정의 영역
• 장애 정도와 이용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 → 특례법 가중 규정의 영역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을 넓게 읽어버리면 다른 조문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느 층에 놓이는지부터 구분해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해명을 덧붙여 쟁점을 넓히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진단명 한 줄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의 실제 모습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지고,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의 메신저·통화 기록 전체(일부 발췌가 아니라 원본 흐름 그대로)
•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당시의 선택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 상대가 스스로 일정이나 장소를 정하거나 조건을 바꾼 대화 부분
• 거절 의사가 표시된 지점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뒤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 장애 정도에 관한 공적 자료가 사건 시점과 얼마나 시차가 있는지

다만 상대의 장애 자체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오히려 태도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틀을 유지하면서 담담하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 파일과 캡처를 함께 보관하고, 어떤 기기에서 언제 확보한 것인지도 메모해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뒤로는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해두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어 쟁점을 확정
• 2단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따로 표시
• 3단계: 조사 전 변호인 조력 여부 결정(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참여 가능)
• 4단계: 경제적 부담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 가능 여부 확인
• 5단계: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 요청

진술을 뒤늦게 번복하면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상대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접촉 금지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절차 안에서 방법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